변양호를 위한 변명 ②

작성 2006.12.11 09:27 수정 2006.12.11 09:29 조회수

20여 년 간 재경부에 몸 담았다는 공무원의 편지입니다.

검찰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온 뒤 일부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편지 자체의 익명성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한 번 옮겨볼까 합니다.

"당시 결재 라인 상의 모든 사람이 협의가 없다면, 어떻게 변양호 씨만 혐의가 있을 수 있는지, 공조직 운영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허탈하고 우습기까지 하다"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을 뭘로 보는 거냐'고 했던 변양호 씨의 진술과 일맥상통합니다. '증거로만 말 한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비아냥입니다.

"당시 공적자금 사용이 끝난 뒤 새로운 금융 불안 조짐이 엄청난 현안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외환은행을 살릴 수 밖에 없었지만, 어떤 국내 금융회사도 인수에 나서지 않았다"

2003년 당시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했습니다.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면 항상 뭔가 아쉽고 허술한 부분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상대적으로 당시의 긴박함과 절박함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매각 뒤 론스타의 막대한 차익을 국민 정서가 용서치 못 해 문제가 생겼고, 만약 외환은행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면 사회집단적으로 집요하게 문초하기는 커녕 오히려 애국자로 불렸을 것이다"

국민 정서를 문제 삼는 위험한(?) 발언이군요. 실명을 밝혔더라면 저는 용기있는 발언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일은행을 삼켰던 뉴브리지 캐피탈이나 한미은행을 인수했던 칼라일보다 지나치게 차익이 많았던 게 론스타의 패착입니다. High risk, high return 측면에서 볼 때, 즉 풋 백 옵션을 통해 거의 무위험 투자를 했던 뉴브리지나 우량 은행을 인수했던 칼라일보다 차익이 많은 게 어떤 면에서 당연해 보이지만 말이죠.

"외환은행이 변 씨의 보고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한 게 대가성이라면 다른 금융회사의 투자도 모두 대가성을 입중해야 한다"

검찰 수사에 대한 또 한 번의 비아냥. 상식적으로 '나중에 공직을 그만 두고 나간 뒤에 투자를 받으려고 수조 원짜리 은행을 전권으로 팔아치웠다는 게 말이 되냐'는 논리겠군요.

"우리는 현재 '너무 잘 나간다고 까불면 저렇게 된다'고 침묵하며 출세를 위해 고개 숙여 열심히 일한다"

그래도 우리 사회의 파워 엘리트 집단 중 첫째, 둘째 손가락에 꼽힌다고 하는 재경부, 경제 관련 부처들인데 너무 조용합니다. 비굴할 정도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라를 위해 한 일이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던 당시 실무 국장(지금은 차관급이 돼 있습니다)의 얘기에는 별 반향이 없습니다.

"(당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부총리나 장관들이)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서 헐값 매각이 아니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든지, 당시 변양호 국장에 속아 헐 값에 팔았다면 감독제도 상 직무를 방기한 책임을 국민 앞에서 당당히 같이 지라"

옳소!!! (변양호 씨에 대한 법적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명제에 이의 없습니다. 죄가 있든, 없든 상관들의 침묵과 외면은 당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뉴욕 증시(8일)>

다우 지수 12,307.49(+29.08p, +0.24%)

나스닥 지수 2,437.36(+9.67p, +0.40%)

S&P 500 지수 1,407.29(+2.55p, +0.18%)

<특징>

11월 비농업부문 고용창출 시장 예상 상회

→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완화

11월 시간당 평균임금은 0.2% 증가, 예상치 하회

→ 인플레이션 우려도 완화

<한국 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