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금융부채 상환 능력 갈수록 악화"

최근 가계신용이 작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은 악화하고 있어 과도한 대출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10일 '가계신용 증가세 및 가계의 부채상환능력 현황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가계가 1년 소득으로 금융부채를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개인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98년 84.7% 이후 꾸준히 상승하며 지난해말 139.6%로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2001년부터는 미국보다 높아졌다"며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소득에 비해 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가계의 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가 금융자산으로 금융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개인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해 52.9%로 미국에 비해 약 20%포인트 높다"며 "일본(2006년6월 26%), 영국(2003년12월 35%), 대만(2003년12월 17%)보다도 높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계가 상환능력을 벗어나서 과도하게 대출을 받으면 금융회사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회사가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에 따라 적정한 대출을 해주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경제주체의 하나인 가계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투자 등 경제행위를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경제활동"이라며 "위기 상황이 아닌 한 상환능력 범위내의 가계대출까지 인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