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로드맵 3년만에 통과

<8뉴스>

<앵커>

3년이 넘게 끌어온 노사관계 로드맵이 어렵게 입법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절반의 개혁에 그쳤다는 지적과 함께 민주노총의 강력한 반발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정이 합의한 노사관계 로드맵이 어제(8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습니다. 

노사관계 로드맵에서는 최대 쟁점이었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3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직권중재는 폐지하되 필수 공익 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합법 파업시에도 대체근로를 허용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그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수/노동부장관 : 이 법안들이 의결됨으로써 우리나라 노사관계 법제도가 명실상부하게 한 단계 선진화되고 노사관계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로드맵의 핵심인 복수노조 허용문제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미뤘다는 점에서 반쪽 개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노총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대체 근로 허용 등은 노조 활동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은 어제 국회앞에서 집회를 가진데 이어 모레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