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봄부터는 공공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부도나는 바람에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는 서민들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이 법은 부도난 공공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주택공사 등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차 보증금은 변제순위에서 국민주택기금에 밀렸기 때문에, 전액을 돌려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건교부는 부도아파트 임차인 4만9천명 등 모두 6만 7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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