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의 위기

내년이면 우리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동적인 경제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급락하는 환율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를 맞춰 원달러 환율이 9년 만에 920원대 마저 무너졌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이 짧은 구호는 한국경제 미래비젼, 명실상부한 선진 복지국가의 진입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수출경제를 위협하는 환율 초비상 덕분에 그 꿈이 이뤄지게 된다니 민망할 따름입니다.

정부는 2만 달러 시대가 되면 성장과 분배를 통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네 삶의 질이 전보다 낳아졌다는 징표는 거의 없습니다.

빈부격차는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고 부동산 폭등과 불경기에 대한 원성 속에 저성장의 고착화를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희망과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데에 더 큰 고민이 있습니다.

정부정책은 신뢰를 잃은 지 오래고 대다수 경제 주체들도 잔뜩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위기로 다가오는 2만 불 시대.

해외순방을 마치고 곧 귀국하는 대통령이 심기일전, 나라살림에 전념하기를 바라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