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론스타' 결론…의문은 여전

<앵커>

계속해서 국내 경제소식, 박민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외환은행을 론스타로 매각하는 과정에 불법행위들이 있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범행동기는 여전히 의문이 많죠?

<기자>

검찰이 결론은 한 마디로 론스타가 치밀하게 사전 준비했고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불법 매각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변 전 국장이 불법을 저지른 배경으로 크게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친구인 변호사 하종선 씨로부터 로비를 받았고 4천만 원 가량의 뇌물을 받았고 또 변 전 국장이 공직을 그만둔 뒤 설립한 보고펀드에 외환은행으로부터 400억 원의 투자를 받아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친구 부탁 때문이라거나 4천만 원의 뇌물에 넘어갈 정도로 부패했다면 할 말이 없고요.

보고펀드에 투자한 은행이 외환은행 말고도 여럿 있는 상황에서 결국 투자액과 그에 따른 수익은 은행들에게 돌아가고 변 씨는 펀드를 운용하는 수수료만 받는다는 점에서 뇌물이 될 지 의문입니다.

이런 정도의 이유로 국가의 핵심적인 자산인 은행을 외국 펀드에 팔았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밝히지 못한 보다 윗선의 개입이 있다며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변양호 전 국장이나 경제 부처들은 순수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 봐야겠지만 그래서 부실한 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건설교통부가 가격을 담합한 아파트 단지를 공개했는데 여전히 논란이 많죠?

<기자>

건교부는 지난 9월 이후 신고가 접수된 98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조사를 벌여 11개 단지가 집값을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이 4번째 조사인데요.

이전보다 담합 단지 수가 줄었지만 실제 담합이 줄었다기보다는 방법이 점점 음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인데요.

33평형 실거래가는 4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인데 부녀회가 5억 7천만 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유인물을 붙였다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에선 이 밖에도 동대문구 이문동 현대와 중랑구 상봉동 건영2차 등 7개 단지가 적발됐고요.

경기도에선 고양시 화정동 별빛마을 부영 등 3개 단지, 그리고 인천에선 부평구 십정동 신동아 아파트가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합이 확인된 단지들은 실거래가가 공개되고 앞으로 4주 동안, 시세 정보업체의 정보제공이 중단되는데 이 정도 제재로 집 값 안정에 효과가 있겠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담합 적발과는 상관 없이 상당수 단지들의 실거래가는 전반적인 집값 상승 추세에 편승해 꾸준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은 담합 적발에서 계속 빠지고 있는 점도 다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고요.

실효성 없는 발표를 중단하든지, 좀 더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간추린 경제>

정부와 여당은 LG전자와 팬택, 한미약품, 일동제약 등 4개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하이닉스의 이천 공장 증설 결정은 유보됐으며 이와 관련해 정부가 청주 공장 설립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달 소비자 기대지수는 95.2로 한 달 전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7개월째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습니다.

경제 자유구역 관련 법률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 자유구역 안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가 허용되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은 온천이나 호텔 등 부대사업을 함께 벌일 수 있게 됐습니다.

권오규 경제 부총리는 휴면 예금과 휴면 보험금을 재원으로한 공익 재단을 설립해,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