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를 위한 변명

작성 2006.12.08 08:59 조회수

오늘은 한 번 변양호 씨의 변호인이 돼 보겠습니다.

범죄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설명을 [중간 수사 결과 발표문] 통해 인용해 보죠.

정확히 100페이지에 달하는 발표문 중 27쪽, '변양호가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하게 된 경위' 부분입니다.

◇ 변양호는 고교 동기로서 평소 그와 돈독한 관계인 하종선과 외환은행 매각의 전 과정에서 자주 접촉하며 로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2003년 5~7월 하종선으로부터 변양호 동생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고 2003년 7월경 2회에 걸쳐 400만원을 받음.

◇2004년 7월경 그랜서 승용차를 구입하여 하종선에게 30% 할인을 부탁한 후...

검찰은 이 밖에도 일문일답을 통해 가장 중요한 동기를 설명합니다.

변양호 씨가 사모펀드 설립과 운용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공직을 그만 둔 뒤 설립한 '보고펀드'에 외환은행으로부터 400억원의 투자를 받은 것은 '사후 뇌물'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 4,000만원이라는 것도 발표문에 적시돼 있듯이 동생 회사에 투자를 받았거나(물론 시기적으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살 때 할인을 받은 게 대부분입니다.

우선 절친한 친구의 청탁 때문이라거나 총 4,000여만원의 뇌물에 넘어가서 수 조원 짜리 은행을 팔아버릴 정도로 썩었다는 말이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직에서 나간 뒤 2년 뒤에 투자를 받아내려고 국가의 중요한 자산인 은행을 일개 사모펀드에 매각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양쪽으로부터 협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치권. 여당과 야당,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수사가 변 전 국장보다 윗선의 개입을 밝히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벌써 특검 도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변 전 국장과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재경부와 금감위 등 경제 관련 부처들은 "순수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변 전 국장은 "외환은행 매각은 2003년말 신용카드 위기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으로 금융위기를 예방한 것으로 자신이 공직에 있으면서 가장 잘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밝힌 동기만으로는 <부실하고 정치적인 수사>였거나,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음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쉬워 보입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검찰 수사도 이 게 끝은 아닙니다. 하지만 론스타 사건에 대한 수사는 태생적으로 정치적이었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정치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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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증시>

다우 지수 12,278.41(-30.84p, -0.25%)

나스닥 지수 2,427.69(-18.17p, -0.74%)

S&P 500 지수 1,407.29(-5.61p, -0.40%)

<특징>

나스닥 간판 애플, 신제품 출시 지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시장 예상 부합

고용지표 주목, 달러화 보합, 유가 강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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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코스피 1,410.30(-3.43p, -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