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몸통 규명 실패, '반쪽짜리 수사'

<앵커>

검찰이 어제(7일) 론스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1조 원이 넘는 정부소유 은행을 매각하는데 재경부 국장 혼자 모든걸 결정하고 문서까지 조작했다는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수/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 BIS 비율을 부당하게 낮춰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적게는 3천 4백억 원에서 많게는 8천 2백억 원이나 싸게 팔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론스타 측의 각본에 따라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외환은행장이 부실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결론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수사는 론스타 측의 조직적인 개입이나 변 전 국장의 윗선에 대한 정·관계 로비 의혹 같은 핵심 의혹을 완전히 규명하지 못한 반쪽 수사란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들이 모두 미국에 있어 제대로 된 조사도 못했고, 중요한 자료 확보 역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헐값 매각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양호씨 측은 은행 가치가 낮게 평가되지 않았다며, 당시 매각은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불법매각인가 아니면 고도의 정책 판단인가, 외환은행 매각의 불법성은 앞으로 펼쳐질 치열한 법정 공방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