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은 뒷전, 지역구 챙기기 급급

<8뉴스>

<앵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데 예산을 직접 심사하는 예결위원들이 정작 나라살림보다 더 신경 쓰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지역구
챙기기 입니다.

손석민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기자>

3년째 계속 되고 있는 부산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 현장입니다.

지방채 발행으로 시부담이 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부산출신 의원 2명이 예산확보에 앞장섰습니다.

내년에 책정된 224억 원 외에 425억 원의 예산을 더 요구했습니다.

[김병호/한나라당 의원 : 정부도 50대 50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부산시에 상응하는 만큼 더 많이 줘야 제대로 된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야 의원들이 지역구 도로건설에 필요하다며 추가로 요구한 예산은 모두 28건에 4천 1백 48억 원.

여당에서는 박상돈 의원이 야당에선 권경석 의원이 각각 5백억 원과 1천 4백 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 다리를 놓거나 도로를 닦는 것이 예산의 규모도 크고 눈에 두드러지는 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연말에 예산 따는데 가장 크게 힘쓰는 부분이고.]

문제는 예산을 요구한 13명의 의원 중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예결특위 위원이라는 점입니다.

나라살림을 걱정한다면서 다음 선거를 위해 지역구만 챙긴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김건호/경실련 정책실 부장 :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이해나 아니면 자신의 이해에 따라서 예산을 증식시킨다면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다른 상임위의 요구까지 합쳐져 정부안보다 2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예결특위는 다음주부터 예산 증가분에 대한 심사에 들어갑니다.

정부 예산에는 가차 없는 의원들이 스스로에게는 얼마나 서릿발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