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공무원 지나친 신분보장 없앤다"

일본 정부가 공무원의 과도한 신분보장을 없애는 개혁을 추진한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총리 산하 '경제재정자문회의'의 민간의원들은 국가와 지방 공무원제도 개혁안을 제안했으며 이 제안을 근거로 정부가 내년 초에 자체 개혁안을 보고하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습니다.

민간의원들은 개혁안에서 공무원의 과도한 신분보장을 철폐해 민·관의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고 우수한 인재가 모이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공서열' 체제를 전면 개정해 민간처럼 능력과 실적주의를 도입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급여체계도 뜯어고쳐 유능하고 의욕이 있는 공무원이 우대를 받도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