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환율 920선 붕괴…주가도 출렁

<앵커>

국내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봅니다.

우려했지만 결국 원·달러 환율 920선이 무너졌군요.

<기자>

어제(6일) 원·달러 환율은 7원 90전 하락한 916원 40전으로 마감됐지만 외환당국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거의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수출보험공사 조사로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손익분기점 환율은 948원 수준입니다.

중소기업들은 900원선이 깨지면 수출을 포기해야 한다고 아우성인데 정부의 환율 방어 의지가 보이지 않자 수출업체들의 원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도 환율 충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때 2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14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낙폭을 다소 회복해 6.86포인트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의 낙폭이 컸는데 이들은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연초 고점과 비교해 30%와 50% 이상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조선업체 주가의 환율 하락도 지속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현물 주식은 소규모 순매수했지만 공격적으로 선물을 매도하면서 시장에서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전세계적인 달러화 약세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한 환율 수준을 사수하는 게 힘들고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외환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실탄을 충분하다고 했는데 환율하락 속도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개입시점을 찾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뒤 10시부터 외환은행 헐 값 매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죠?

외환은행의 앞날, 어떻게 될까요?

<기자>

9개월에 걸친 검찰수사 결과가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일단 검찰은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BIS 비율 조작과 로비로 얼룩진, 불법 행위였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외환은행의 론스타 인수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을까, 론스타의 차익실현을 막을 수 있을까가 관심일텐데요.

그럴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의 부실 가능성과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 승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직권으로 승인을 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론스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까지는 앞으로 몇 년이 걸릴 지 모르고 그 전에 론스타는 높은 배당과 지분 매각을 통해 차익을 실현하고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재경부 국장이 모든 걸 다 처리했다,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 이런 결론이 국민을 얼마나 납득시킬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는지, 금융계의 혼란, 해외 투자자의 부정적인 인식 등 결론에 비해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지 않은 지도 돌이켜봐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올해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당초 포함돼 있던 의료비는 이 서비스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기자>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각종 영수증 챙기기가 번거로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공인 인증서만 발급받으면 교육비와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8개 항목의 영수증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고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의료비도 서비스 대상이지만 전체 의료기관 중 29%, 2만 2700개 기관이 연말정산용 의료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진료 기록 등이 노출되면 심각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신과, 산부인과 등은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때문에 의료비만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세청은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가 설치해 고의로 의료비 제출을 누락한 의료기관에 대해 세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자료제출을 거부한 병·의원 중 치과가 51%, 한의원이 38%였는데, 특히 현금 수입이 많은 분야여서 이런 추측을 뒷받침합니다.

<간추린 경제>

지난해 두산 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자진 공시한 두산산업개발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 최고 한도인 20억 원을 부과하고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두산 측은 분식회계를 자진 고백했기 때문에 면책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증선위는 순수한 자진 고백이라고 보기 어렵고 분식규모가 워낙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해수욕장별로 지원자를 선정해 피서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고 부당요금 실태나 불편사항, 그리고 환경관리 정도를 조사하게 하는 '피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인력 네트워크 센터가 은행과 증권 보험 등 6개 업종의 금융회사 직원 12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네 명 중 한 명 꼴인 23.6%가 7500만 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