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내년 경제성장률 4.4%"

<앵커>

국내 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봅니다.

한국은행이 다소 우울한 내년 경제 전망을 내놨죠?

<기자>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올해 5%, 내년엔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예상치인 4.6%보다 낮습니다.

무엇보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올해보다 0.2% 포인트 낮은 4%에 머물러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부채가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그리고 의료보험료 같은 세금 성격의 지출이 늘기 때문입니다.

고용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내년에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올해보다 2만 개 줄어든 28만 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건설 경기는 여전히 부진에서 탈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내년 경상 수지가 20억 달러의 흑자를 낼 것으로 봤지만 적자 가능성을 배제 못하는 상황입니다.

상품수지는 올해와 비슷한 300억 달러의 흑자가 예상되지만 해외 여행의 증가 등으로 인한 서비스 수지 적자로 대부분 상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를 전망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추세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IT산업 위주의 수출이 내수 유발 효과가 미약하고 각종 규제로 설비투자가 제약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은은 또 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취약해 국내 소비 대신 해외 소비만 늘어난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기적으로 고치기 쉽지 않은 고질병이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어제(5일)도 짚어 봤지만 환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증시도 직접 영향을 받는 모습이죠?

<기자>

어제 원달러 환율은 925선이 깨졌습니다.

3원 30전 떨어진 924원 30전을 기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출업체들이 내놓는 달러 매물이 워낙 많습니다.

어제 오전 은행권에서 달러 매수에 들어갔다가 환율이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자 실망 매물을 쏟아내면서 장 막판 하락폭이 커졌다고 외환 딜러들은 얘기합니다.

정부도 달러화 약세가 전세계적인 추세이다보니 특정한 환율 수준을 사수한다기보다는 환율 하락 속도를 늦추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장 오늘과 내일 920원선이 무너질 정도면 직접적인 방어에 나설 수도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증시도 환율 영향권에 들어가며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체의 주가 하락폭이 컸는데 환율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수출주인 현대차도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도 소나기는 피하고 보라며 수출 관련주보다는 내수주에 주목할 것을 권하는 분위기입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어제 전기전자와 자동차 등 수출주를 집중적으로 팔아치우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환율이 900원선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좀 과도한 것 같고요.

920원선이 깨지더라도 연말까지 910선은 지킬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앵커>

정부가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환율 하락을 좀 막아보자는 의도도 있죠?

<기자>

지난 5월 정부는 투자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100만 달러까지 허용했는데요.

이 한도를 300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미국 대도시 주변의 고급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한도를 늘리겠다는 것은 한 마디로 국내에 넘쳐나는 달러를 해외로 흘러나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투자처를 넓혀줘서 국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포석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 부동산도 거품 경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막차 타는 걸 정부가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올들어 9월까지 개인들이 사들인 해외 부동산은 규제 완화에 힘입어 794건에 3억 437만 달러 어치로, 지난해에 비해 30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도 지난달 미국 등지의 부동산 취득에 신중할 것으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 확대가 환율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는 미미한데 비해 탈세를 위한 자산의 해외 밀반출 가능성 등 부작용은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당정 협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