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력은 그 정도일 뿐"

한국은행이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4.4%로 전망했습니다.

한은 조사국장은 4.4%면 '괜찮은 성장률'이라면서도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4%대 중반으로 이미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적당한(?) 성장률이라는 점에서 '괜찮다'는 설명이고, 그렇다면 4%대 성장에 안주할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일 겁니다.

한마디로 성적이 중간 정도인 학생이 시험을 치러 60점을 받았는데, 담임 선생님이 "네 실력이 원래 그 정도이니 괜찮은 점수"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경제의 실력 자체가 그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은' 성장률이지만 내용을 뜯어 보면 걱정이 우려할 만 합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보다 0.2% 포인트 낮은 4%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가계 부채는 이미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의료보험료 같은 준조세 성격의 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설비투자도 호조를 이어간다고는 하지만 증가율이 올해 7.2%에서 6%로 낮아진다는 예측입니다. 경상수지는 좋게 얘기해서 '균형' 수준이고 적자 전환을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추세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코멘트를 성장률 전망에 첨부했습니다.

지난 2002년 신용카드 버블(bubble)로 표현되는 인위적인 내수 부양에 힘입어 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뒤 우리 경제는 줄곧 低성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2003년에 3.1%로 주저 앉았고 2004년 4.7%, 2005년 4.0%, 올해는 반짝 5.0%로 올라섰다가 내년에 다시 4% 초반으로 떨어진다니 말입니다(참여정부를 공격하는 데 자주 인용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의 성장 잠재력 걱정은 ◇IT산업 위주의 수출이 수입 의존도가 커서 내수 유발 효과가 적고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로 설비투자가 제약받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해 해외 소비만 늘고 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물론 개발 경제 시대의 10% 이상 또는 7~8%의 성장률이 마냥 지속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소득 2만 달러도 안 되는 나라가 4%를 갓 넘는 성장률에 안주할 수만도 없는 것도 분명합니다.

성장률 전망은 일반인들에게 추상적인 숫자일 뿐 피부에 쉽게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경고와 함의를 헤아리고,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뉴욕 증시>

다우 지수            12,331.60(+47.75p, +0.39%)

나스닥 지수           2,452.38(+3.99p, +0.16%)

S&P 500 지수         1,414.76(+5.64p, +0.40%)

<특징>

이틀째 상승

3분기 단위 노동비율 증가율 하락, 인플에 압력 둔화

국제 유가 약보합, 달러화 엔화 대비 약세

<한국 증시>

코스피                 1,420.59(-5.87p, -0.41%)

코스닥 지수            619.87(+1.74p, +0.28%)

<특징>

환율 하락 우려 반영, 조선-전기전자-자동차株 하락

기관 투자자 나흘 연속 순매도, 수출주 중심

칼 아이칸 시간외 거래 통해 KT&G 주식 처분, 1500억원 차익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