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4일 열린우리당 당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의 진로를 ‘당헌’에 따라 결정하자고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통합신당파와 친노(親盧)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리모델링(재창당)파의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당헌에 따른 절차를 통해 결정하자는 말은 결국 전당대회를 열어 당의 진로를 결판내자는 것으로 통합신당파에 보내는 통첩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과 통합을 전제로 한 신당은 지역당 회귀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으니 전당대회에서 실력으로 대결하자는 요구다.
노 대통령의 편지는 김근태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노 대통령을 ‘한 당원’으로 규정하며 신당 논의에서 빠질 것을 요구한 뒤 소속 의원 설문조사를 통해 통합신당 추진을 위한 세몰이에 나선 데 대한 반박의 성격이다.
허를 찔린 통합신당파는 대응을 자제했다. 그러나 물밑에선 “이제 대통령과는 끝났다”는 주장과 함께 통합신당파 의원 일부가 선도 탈당해 ‘제3지대’에서 통합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방안까지 거론되는 등 긴박한 모습이다.
통합신당파가 주축인 당 지도부는 일단 노 대통령의 반격과 상관없이 설문조사 문항과 방법, 조사결과 공개 여부를 5일 오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확정한 뒤 6일부터 설문조사를 강행하겠다는 태도다.
FTA 5차협상 첫날 ‘쇠고기 마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이 시작된 4일(현지시간) 양국은 ‘뼛조각 쇠고기’ 반송 사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농업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부문을 주로 다뤘던 4차 협상과 달리 이번에는 민감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미국측은 협상장을 쇠고기 산지인 몬태나주로 택하는 등 ‘기선 제압’에 나서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산간오지로 통하는 빅스카이(몬태나주)에서 5차 협상을 여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한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몬태나·민주당)은 지난 3일 “미국산 쇠고기는 뼈가 있든 없든 안전하다”면서 최근 농림부의 ‘뼛조각 쇠고기’ 반송·폐기 결정에 노골적 불만을 터뜨렸다.
빅스카이 상공회의소가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를 협상장 인근 음식점에 초청해 연 오찬행사에서 한국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몬태나산 쇠고기 스테이크를 직접 썰어 시식하면서 한국말로 ‘맛있습니다’를 5~6차례나 반복해 말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빅스카이를 찾은 김태환 제주지사와 농민단체 관계자,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서귀포) 등 10여명은 이날 미측 협상단 농업분과장을 만나 ‘감·귤 등 민감한 농산물 품목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1弗=927원···9년 만에 최저
전세계적인 달러 약세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9년1개월만에 최저수준으로 내려갔다.
외환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환율의 추가 하락을 막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엔·달러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900원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1.0원 내린 927.60원에 마감했다.
종가기준으로 연저점인 927.90원(5월8일)을 밑도는 것이며 1997년 10월23일(921.00원) 이후 9년1개월 만에 최저치이다.
최근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과 금리인하 전망 등으로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 최근 2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영국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유로에 대해서는 지난 한 주간 3%나 하락했으며 연초 대비 하락폭은 12.7%에 이르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중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 다변화 정책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환율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올 겨울 첫 독감 환자 발생
질병관리본부는 4일 올 겨울 들어 첫 독감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기침과 열이 나 경남 창원의 한 병원을 찾은 8세, 10세, 16세 등 여아 3명을 조사한 결과 올 겨울 유행이 예상되는 ‘A/위스콘신/67/2005(H3N2)’ 유사 균주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올해 예방접종 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무료 접종의 경우 11월말 기준 3백60여만명이 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줄어든 수치다.
이원희, 유도 그랜드슬램 달성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25, KRA)가 도하아시안게임 남자유도 73㎏급을 제패하며 유도 그랜드슬램의 위업을 달성했다.
이원희는 5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카타르 스포츠클럽 유도장에서 열린 73㎏급 결승에서 다카마쓰 마사히로(일본)를 한판으로 눕히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원희는 그간 세 번 만나 한 번도 지지 않은 다카마쓰를 만나 팽팽한 탐색전을 계속하다 경기 시작 1분33초만에 통쾌한 빗당겨치기 한판승을 거뒀다.
이로써 이원희는 2003년 세계선수권대회와 아시아선수권대회,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우승에 이어 이번 아시안게임까지 석권해 '유도 그랜드슬램'을 이룩했다.
남자 66㎏급에서는 김광섭(25, KRA)과 여자 57㎏급 강신영(29, 울산교차로)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북한은 여자 유도에서 안금애가 결승에서 분드마 문크바타르(몽골)를 한판으로 제압하고 첫 금메달을 따냈다.
[경향신문] ‘화물연대 파업’ 처리물량 ‘뚝’…물류대란 가시화
화물연대 파업이 4일째 계속되면서 부산·광양항 등과 의왕 컨테이너기지 등의 화물 반출입이 급감하는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화물연대가 5일 예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결과에 따라 파업수위를 조절키로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4일 부산·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국내 컨테이너화물의 80%를 처리하는 광양항과 부산항은 이날 평소 처리 물량의 25~50% 수준에 그쳤다.
부산항내 부두와 부두사이를 운행하는 셔틀운송 물량도 40%가량 줄었다.
전남 광양항도 물류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평일 4,100 TEU를 처리하던 광양항은 이날 화물 반출입량이 평소의 4분의 1 수준인 1,000 TEU이하로 줄면서 물동량 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산ICD측은 “부산항으로 드나드는 물량 자체가 크게 줄다보니 하루 평균 처리물량 3,300TEU의 30%인 1,000TEU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기립불능소 600여마리 땅에 묻거나 도축
국내에서 그동안 ‘기립불능’증상(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증상)을 보인 소 가운데 일부가 그냥 땅에 묻히거나, 도축돼 소비자들에??병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육골분’이 1997년 수입 금지되기 이전에 이미 상당량 국내에 반입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수의대 한홍률 명예교수는 “2001년 8월부터 2년 동안 전국에서 신고된 기립불능 소 232마리 가운데 50마리는 발병 원인을 밝혀 내지 못해 땅에 묻거나 도축했다”고 4일 밝혔다.
소의 기립불능을 일으키는 질병은 59개이며,광우병의 주요 증상 가운데 하나다.
한 교수는 “2000년 7월∼10월 전국적으로 기립불능 증상을 보인 소 600마리가 신고되자 농림부가 수의학자 등 100여명으로 연구팀을 꾸려 2001년 8월부터 본격 연구를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2001년 8월 이후 새로이 발생한 기립불능 소 가운데 20%인 50마리는 끝내 원인을 밝혀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유럽 광우병 발병사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던 영국산 육골분도 상당량 국내에 들어왔다.
육골분은 소의 뼈·내장 등 부산물과 개나 돼지 등의 사체를 가공처리한 것으로, 소의 사료나 화장품·도자기 재료 등으로 쓰인다.
농림부 관계자는 “1995년까지 영국에서 수입된 육골분은 모두 도자기 재료로 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전국 아파트 분양가 참여정부 출범 후 55% 상승
최근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반값 아파트'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지난해에 비해12.8%, 참여정부 출범 이후 55%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기도와 울산광역시는 올 들어 처음으로 분양가가 평당 1천만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올해 전국에 분양된 새 아파트 분양가(기준층 기준, 최상층 펜트하우스 제외)를 조사한 결과 평균 분양가가 평당 783만원을 기록해 지난해의 평당 694만원 대비 12.82%(평당 89만원)가 올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의 평당 평균 504만원 대비 4년간 55.4%(평당 279만원)나 뛴 것이다.
분양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광역시로 올해 평당 평균 1천19만원을 기록해 지난해(699만원) 대비 45.8%, 2002년(398만원) 대비 156%나 급등했다.
경기도도 올해 평당 평균 분양가가 1천17만원으로 첫 1천만원대를 돌파하며 지난해(744만원)에 대비 36.7% 올랐다.
[조선일보] 야당중진 주변 상품권 로비 수사
‘도박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4일 한 상품권 업체가 작년에 성인오락실 경품용 상품권 업체로 지정되기 위해 한나라당 중진 K의원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골드리치’의 대표 조모씨 등으로부터 “K의원의 지인 권모씨에게 K의원을 통해 문화관광부 심사를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47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권씨는 최근 조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됐다.
검찰은 당시 권씨가 국회 의원회관 K의원 사무실을 여러 차례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권씨가 K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권씨는 그러나 업체로부터 생활비 보조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았을 뿐, 4000만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상품권업체인 ㈜안다미로 대표 김용환(48)씨를 뇌물공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중앙일보] '공무원 연금 혜택 확 줄인다'
신규 공무원의 연금보험료와 수령액을 소득 수준별로 국민연금 가입자와 같게 만드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이 나왔다.
개혁안은 현재 공무원연금에 가입 중인 공무원이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혁안은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만들기 위해 구성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만든 것이다.
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확정해 4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행자부는 위원회의 개혁안을 관계 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에 정부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회 시안에 따르면 법을 개정한 후 채용되는 공무원의 연금을 줄이는 대신 퇴직연금제를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미국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저축플랜과 비슷한 노후자금 마련 제도를 검토 중이다.
법 개정 이전에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연금은 현재 퇴직 전 3년 평균소득의 76%인 연금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50%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평균소득의 17%인 보험료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위원회의 개혁안이 법으로 확정되더라도 현재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22만여 명)의 연금액은 줄어들지 않는다.
위원회의 개혁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올해 8450억원, 2030년엔 18조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연금 적자폭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안과 ▶신규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을 없애는 방안을 복수 안으로 제시했다.
[한겨레] 볼턴 미 유엔대사 결국 사임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대외 정책을 상징하는 인물인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물러난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 대한 재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4일(현지시각) 공식 발표했다.
다나 페리노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부시 대통령이 현 의회 회기가 마감되기 전에 유엔 대사직을 떠나고 싶다는 볼턴의 결정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존 볼턴이 상원의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년 1월 중 임기가 끝나는 대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에이피>(AP)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지난달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뒤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경질된 데 이어 존 볼턴 유엔 주재 미국 대사까지 사임하게 됨으로써 네오콘들이 추풍낙엽 신세가 되고 있다.
[한국일보] "키 커진다" "젊어진다"… 호르몬제 남용 심각
4일 국내 의약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호르몬 요법인 성장호르몬의 경우 2000년 연간 300억원에 불과하던 시장 규모가 매년 10~15%의 성장을 거듭, 지난해엔 5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어린이의 키를 키워준다는 각종 건강기능식품,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피부와 근력을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는 남성·여성호르몬 제제와 보조식품 등을 합칠 경우 호르몬제 시장규모는 연간 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각종 호르몬제를 사용하는 노화방지클리닉, 성장클리닉, 갱년기클리닉, 피부클리닉, 비만클리닉 등 전문 클리닉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호르몬 치료는 내분비내과 영역이지만 검사와 처방이 비교적 간단하고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의원은 물론, 한의원들까지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분석이다.
일부 소아과와 비뇨기과는 남성호르몬을 투여해 남자 아이의 음경을 키워주는 ‘고추 키우기’나 여자아이의 키를 늘리기 위해 생리를 강제로 지연시키는 치료도 하고 있다.
그러나 호르몬 요법은 아직 의료 선진국에서도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있다.
덧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미 워싱턴 포스트지가 선정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 가운데 하나로 평가됐네요.
워싱턴 포스트지는 3일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졌지만 최고와 최악의 대통령군은 변함이 없다”면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전 실패와 공화당의 부패, 비타협적인 성격 등 미국 역사상 ‘부동의 최악’ 반열에 포함되는 대통령들의 결점을 두루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악의 대통령군으로는 남북전쟁 전후에 집권한 프랭클린 피어스 및 제임스 뷰캐넌,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 부패로 얼룩진 워런 하딩과 캘빈 쿨리지 전 대통령,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꼽혔는데 부시 대통령은 포스트지는 ‘사설 범죄조직’을 운영한 닉슨에 비해 부시 대통령은 법을 훨씬 더 심각하게 무시했다고 지적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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