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피해 보상금, 신속하고 고르게 배분돼야"

조류인플루엔자(AI)의 신속한 보고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가금류를 살처분한 농민들에게 신속하고 고른 보상금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세계은행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 등 국제기구들이 4일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국제기구들은 AI가 발생했을 때 보상 재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지급 절차에 대해 정부들 사이에 사전 동의가 이뤄져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농민 등 이해 관계자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상 비율에 대해 이들 기구는 시장가격과 예산, 생산비용 등을 토대로 산출돼야 한다면서도 가용 예산을 기반으로 하면 보상금이 너무 적게 지급될 수 있기 때문 에 시장 가격이 최우선 조건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이들 기구는 비교적 가난한 나라의 소규모 농민들에게 조류 살처분 이후 24시간 안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 좋다며 농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AI 발생 보고 시점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