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1건당 기반시설부담금 천369만원

올해부터 첫 부과된 기반시설 부담금이 건축허가 한건당 평균 천369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실시된 기반시설 부담금이 전국적으로 7천 6백여건에 천50억원에 달해, 1건당 평균 천36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금액면에서 평균 659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허가 건수로는 경기도가 196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60평을 초과하는 신·증축 허가건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 이번에 첫 시행후 부과된 액수가 예상보다 만만치 않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