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에게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일주일 전에 비해 0.06~0.07%포인트가 올랐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올린 여파가 남은 데다 콜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대출에 연동되는 CD금리가 이번 주에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로써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은행들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0.3%포인트 정도 상승했다.
만약 1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 한달 전에 대출 받았을 때보다 연간 이자부담이 30만원 정도 늘어나게 된 것이다. CD금리의 상승으로 기존에 주택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이자를 더 내야 한다.
30~40대 인구 줄어든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내년부터 우리 사회의 생산주력 계층이자 소비계층인 30~40대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2008년에 7백만 명, 2018년에 1천만명을 넘어선 뒤 2026년에는 30~40대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 주력계층의 인구는 줄고, 60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낮아지고, 국가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통계청의 추계인구에 따르면 30~40대 인구는 올해 1천6백76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내년에는 1천6백72만 명으로 4만 명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30~40대 인구는 2010년 1천6백48만 명, 2020년 1천4백72만 명, 2030년 1천3백8만 명으로 감소한 뒤 2050년에는 8백20만 명으로 현재의 절반 이하(48.9%)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미FTA '뼛조각 쇠고기' 마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본협상이 4~8일(현지시간) 5일간 미국 몬태나주 빅 스카이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측을 최대한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정에서 잇따라 '뼛조각'이 발견돼 한·미간 통상문제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데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보호주의 색채가 강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는 등 미국 내 정치지형도가 급변, 협상에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3일 현지에 도착한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가 양국간 통상 현안이고, 미국측의 관심이 큰 사항"이라며 "뼛조각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1, 2차 수입분이 반송된 게 5차 협상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미국 육류업계는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쇠고기에 포함된 뼛조각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를 반송 또는 폐기조치했다며 한국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미국목축업자협회(NCBA) 관계자도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조건을 완화하지 않으면 FTA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가 무역구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인 '무역촉진법'(TPA)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올 연말까지 자국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우리측은 시일이 촉박한 만큼 이번 협상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올린다는 전략이다.
"부동산 거품 터진다" 국내외서 경보
부동산 버블(거품) 붕괴 주의보가 국내·외에서 잇따라 발령되고 있다.
최근 들어 아파트 가격의 비상식적 급등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등세 등으로 인해 버블 붕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이 같은 지적을 간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3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영국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계열사인 국제경제 조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1일 발간한 국가별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철을 밟아 버블 붕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EIU는 버블 붕괴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하락세와 대통령 선거, 북한 핵 문제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장기간 불경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IU는 "정부의 신뢰도 회복이나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어려워 부동산 가격은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버블 붕괴 방지를 위해서는 장기적 차원의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3일 발간한 '부동산 대책의 본질과 접근전략' 보고서에서 "11·15 공급확대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2008년부터 약 2년간 부동산 가격 조정 국면이 본격 가시화할 것"이라고 경고등을 켰다.
연구원은 "2008년부터 뉴타운과 판교 등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아파트 입주 물량이 30% 이상 늘어나게 된다"며 "최근 몇 년 동안 공급물량이 집중된 지역과 공급량이 가장 많았던 중대형 평형에서 가격 하락세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버블이 더 커지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3일 '부동산 버블붕괴와 장기침체: 일본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버블 붕괴 당시 일본은 지나친 부실채권과 과잉투자, 과잉고용 현상이 극심했지만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라며 "부동산은 주가와 달리 점진적 하락 가능성이 높아 금융부실도 폭증하지는 않을 전망인 만큼 버블이 붕괴해도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태환, 자유형 200m 아시안신기록 금메달
2006 도하 아시안게임 출격을 앞두고 목표를 "24년만의 경영 3관왕"이라고 당당히 밝혔던 '한국 수영의 기록제조기' 박태환(17·경기고)이 아시아신기록으로 아시안게임 첫 금을 따냈다.
박태환은 4일 새벽(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하마드 아쿠아틱센터에서 벌어진 대회 경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7초12를 기록, 2006 범태평양 대회에서 세운 자신의 아시아기록(1분47초51)을 0.39초 앞당긴 아시아신기록으로 우승했다.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장린(중국)은 1분47초85를 기록, 박태환에 0.73초 뒤지며 은메달에 머물렀다.
자유형 400m(5일)와 1,500m(7일)를 남겨놓은 박태환은 이로써 이번 대회 목표로 밝힌 3관왕에 한 발짝 다가섰다.
박태환이 3관왕에 오를 경우, 1982년 뉴델리 대회 최윤희 이후 24년만이다.
[한국일보] 與 신당파-친노파 세대결 본격화
열린우리당내 통합신당파와 친노파 사이의 세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저녁 비공개 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주부터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방법, 정계개편의 방향 등 당의 진로와 관련된 핵심 쟁점을 놓고 설문조사에 착수한다.
비대위는 지난달 실시한 권역별 의견수렴에 이어 설문조사를 통해 당내 여론을 취합한 뒤 그 결과를 중순께 열릴 예정인 의원총회에 보?? 우리당내 친노파는 "설문조사는 통합신당 창당을 위한 여론몰이이자 전당대회 없이 우리당 해체와 신당 창당 오는 8일 영등포 중앙당사 앞에서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당내 통합신당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당원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행동으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참여정치실천연대와 국민참여 1219, 의정연구센터, 신진보연대 등 `당 사수'를 주장하는 세력간 연대활동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향신문] 일자리 내년 5.1% 줄어든다
내년에는 일자리가 줄어들 모양이다.
이는 3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잡코리아가 매출액 순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07년 500 대기업 일자리 기상도' 조사 결과다.
이들 기업의 내년도 신규 채용규모는 4만9천6백2명으로 올해 채용 예상규모(5만 2천1백23명)보다 5.1%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응답기업의 57.8%는 "내년에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했으며 "채용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13.7%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10개중 3개정도(28.5%)의 기업이 채용 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 내년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 일자리 수요 전망이 5.1%보다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연예계, 마약소포 공포
유명 개그맨 A 씨는 지난 9월 팬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한통의 소포를 받았다.
즐거운 마음으로 소포를 뜯은 A 씨는 그러나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한 차례 투약할 수 있는 히로뽕(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3개와 함께 편지가 들어있었던 것. 편지에는 "네가 히로뽕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 2억원을 은행계좌로 보내라"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히로뽕을 미끼로 연예인을 협박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연예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최근 성남지청에는 A 씨와 B 씨의 경우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수로 활동중인 C 씨와 D 씨에게도 지난 10월 수천만원의 상당의 필로폰과 거액을 요구하는 협박편지가 든 소포가 소속사를 통해 배달됐다.
이들에게도 역시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와 온라인 게임시 현금화가 가능한 아이템거래 계좌로 2억원을 송금하라는 내용의 편지가 동봉됐다.
검찰은 C 씨와 D 씨를 협박한 범인이 대규모 마약조직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아일보] 與 "통합신당 필요하다" 33명
열린우리당 지역구 의원들의 다수는 통합신당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충청과 호남 출신 의원들이 통합신당에 적극적이었다.
이는 본보가 3일 열린우리당 의원 139명 중 비례대표(23명)와 국무위원(3명),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를 제외한 111명을 대상으로 긴급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밤 긴급 회동에서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당의 진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는 시점(13일)에 맞춰 조사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3일 본보 설문조사에 응한 61명 중 통합신당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의원은 33명(54%)으로 나타났다.
반면 열린우리당의 간판을 유지한 채 재창당(리모델링)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원은 4명(7%)에 그쳤다.
지금은 정계개편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의원은 11명(18%)이었다.
[조선일보] 수배중인 '제이유 여왕'을 찾아라!
제이유그룹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제이유 여왕' 김모(여·47)씨가 주목을 받고 있다.
김씨는 제이유 회원 최상위 등급인 '크라운'으로 재직하며 주수도 회장의 비자금 수십억원을 은닉, 관리한 인물로 현재 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
피라미드 조직인 제이유 그룹에서 '크라운'은 4~5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최상위 계층이다.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6개월에 걸쳐 주수도(50) 회장으로부터 포인트 점수 3,000점 중 2,000점에 대한 수당 60억원을 집중 지급 받은 뒤 잠적했다.
김씨는 법조계 인맥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A·강정화 씨에 이은 '제3의 로비스트'로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
[중앙일보] "남조선서 쌀 들어오면 부족한 군량미 채워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실험 직후인 10월 18일 국방위원회 김익현 군수동원 총국장에게 "남조선에서 식량이 들어오게 될 것이며, 부족되는 식량(군량미)은 쌀이 들어오면 더 보충하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최근 농업 현황을 집중 검열, 13명의 당과 농업위원회 소속 간부들을 비롯해 다수를 처벌토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추곡 생산량이 210만t이지만 이를 350만t으로 허위 보고한 혐의다.
이 같은 사실은 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가 독점 제공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군수동원 총국장에게 하신 말씀' 자료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결정 제122호'(2006년 11월 3일) 등 두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한겨레신문] 잠실~여의도까지 수상 택시 5천원
서울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한강 모터보트로 출근하면 15분! 5천원!
내년 하반기 모터보트를 이용해 한강 위를 달리는 수상 콜택시가 뜬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15일과 18일 이틀 동안 신청을 받아 29일 '수상관광 콜택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6~8인승 모터보트 10대 이상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되면, 내년 7월에서 9월 사이 수상 콜택시 운행이 시작된다.
수상 콜택시는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으로, 다른 시간대에는 한강 관광용으로 이용된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1인당 5천원 요금에 잠실~여의도 구간과 뚝섬~여의도 구간을 1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잠실과 뚝섬 주민은 10여분 안에 여의도 출근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출퇴근 이외의 시간대에는 일반 콜택시와 마찬가지로 미리 예약하거나 수상 승강장에서 전화를 해 개인 관광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수상 승강장은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한강변 20~30곳에 마련된다.
사업소는 수상 콜택시의 호응이 클 경우 수상 버스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덧말
밤샘 줄서기 등 아파트 청약 열풍을 몰고왔던 경남 마산시 양덕동 메트로시티의 엄청난 경쟁률은 결국 투기에 의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네요.
3일 메트로시티 시행사인 태영 컨소시엄에 따르면 당첨자 본계약 결과 전체 공급 물량 2147가구 가운데 32%에 달하는 600여 가구가 계약을 포기했고 마산시의 인구가 분양을 앞둔 한 달 새 인구가 2,700여 명 늘었으나 지난달 24일 분양추첨이 완료된 이후 800여 명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당초 기대됐던 분양권 프리미엄이 거의 사라지자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당첨을 포기해 계약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라며 "위?? 붙어 있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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