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승격 법안 중의원 통과

현재의 청 급인 일본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격상됩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방위청을 정식 '성'으로 격상시키는 법안을 30일 중의원에서 통과시켰으며 참의원에 회부했습니다.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되면 총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요 안건을 각료회의에 제출할 수 있고 재무성에 독자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자위대 법도 개정돼 자위대의 국제 긴급 원조활동이나 유엔 평화유지 활동 등이 자위대의 부수적 임무가 아니라 '본연의 임무'로 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