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강남북 집값상승 10배 차

<앵커>

올 3분기에 거래된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이미 지난 8월부터 집값이 오름세를 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서울의 경우는 강남과 강북의 집값 상승 추이가 10배 가까이 났습니다.

여러 사람들 화나게 하는 소식, 경제부 박민하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기자>

건교부가 어제(30일) 홈페이지를 통해 3분기에 거래된 13만 4천 건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했습니다.

9월까지만 거래가격이 나와 있고 집값은 10월 이후에도 폭등했기 때문에 시세정보로서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집값 추이와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3.30 대책 이후 가격이나 거래 건수가 햐항 추세였는데 8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더니 9월부터 본격적으로 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세는 전세난과 함께 중산층 이하의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강북, 그리고 소형 평형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상승률은 오히려 강남,그리고 대형 평형이 더 높아져 3분기 석 달 동안 강남 3구는 평균 평당 가격이 252만 원, 13% 상승했고 분당과 평촌 등 5개 신도시는 17% 급등했습니다.

반면 강북 14개구는 2% 상승에 그쳤는데요.

집값의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얘기입니다.

평당 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강남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인데 평당 가격은 5818만 원입니다.

지난 7월 27억 원에서 9월 32억 원으로 5억 원이나 급등했습니다.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과 압구정동 현대,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도 평당 4천만 원을 훨씬 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10월에는 아파트 값이 더 폭등했다고 봐야 하는데 11월 중순에야 정부 대책이 나왔으니 늑장 대응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10월 이후의 실거래가 동향은 내년 2월 공개될 예정입니다.

<앵커>

이해찬 전 총리가 거주 연수에 따라 양도 소득세를 줄여 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죠?

<기자>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양도세 경감을 주장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50%로 크게 높아지는 등 다주택자가 선뜻 집을 팔 수 없다는 논리인데요.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를 내려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는 주장인데 지금은 대통령 정무특보인 이해찬 전 총리가 어제 한 특강에서 이런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돼서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 소득세가 무거워 팔지 않으면 시장에 공급이 줄게 된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생겼는데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다'.

때문에 거주 연한에 따라 차등을 둬서, 즉 오래 거주한 사람일 수록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부동산 세제 완화는 절대 없다는 참여정부의 기본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하지만 재경부는 청와대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양도세 감면과 관련해 어떤 지침을 받은 적이 없고,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이런저런 구상 차원일 공산이 큰 데 이해찬 전 총리라는 참여정부 실세의 발언이라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내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차 보험의 무사고 할인율 제도가 바뀐다는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현재는 무사고 운전을 할 경우 모든 보험회사가 똑같이 매년 5에서 1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1년 무사고면 10%, 5년 무사고면 50%를 깎아주고 6년째는 55%, 7년 이상부터는 60%의 최고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최고 60%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기간이 8년으로 늘어납니다.

보험사별로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무사고 기간별 할인율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바뀐 제도가 적용되면 무사고 기간이 5년에서 7년 사이인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은 할인율이 축소돼 사실상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대신 무사고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전자를 할인율이 높아져 보험료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너무 많이 깎아줘서 손해가 난다며 이들이 다른 보험사로 계약을 옮길 때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기본 보험료 자체가 인상 추세여서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이 느끼는 보험료 인상폭은 크고 5년 미만 무사고 운전자들의 할인폭은 생각보다 작을 듯 합니다.

무사고 할인율 제도 변경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는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간추린 경제>

기술표준원은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반신 욕조와 발 욕조의 경우 수온이 섭씨 45도를 넘지 못하도록 새로운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항공 회담을 통해 여객기 운항 횟수를 당장 주 2회 추가하는 등 오는 2009년 3월까지 현재의 2배 수준인 주 21회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CJ는 국내 처음으로 식품에 포함된 오일의 트랜스 지방 함량을 1% 수준으로 낮추는 가공 기술의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튀김이나 패스트푸드 등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대두경화유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성분으로 비만과 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국제 우편물을 통해 신종 마약류인 메타콸론을 수면제 등으로 위장해 반입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대국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