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생각 하면 컨트롤 가능했다?

작성 2006.11.29 09:01 조회수

어제(28일)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을 대략 정리한 것입니다.

기자> 변양호 전 국장 윗선의 처벌 가능성은?

채 기획관> (론스타 사건이) 당초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면이 있는 것 같다.

기자> 처음 의혹과는 다르다는 것은?

채 기획관> 고공(윗선)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었다면 실무 라인과 윗선의 알력, 부딪힘 등 여러 징후가 있었을 텐데 예상보다 없다. 그런 점에서 사건의 실체가 당초 예상보다 다르다는 심증을 갖게 된다.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면) 이강원 씨 같은 경우도 혼자 짐을 다 짊어지고 갈 이유가 없다. 변양호 씨도 마찬가지고. 현재까지는 변양호 씨가 상당히 중심에 서 있지 않았나 싶다.....(중략)...... 금융정책국장이라는 자리의 전문성도 작용한 것 같고,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을 매각하는 과정이 말하자면 주무 국장이 딴 생각을 품으면 다 컨트롤 가능했다는 느낌이 든다.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와 동일하다는 얘기인가?

채 기획관> 감사원 감사는 당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답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이 있었다고 본다.

기자> '왜'라는 부분이 변양호 씨의 개인적인 동기라는 뜻인가?

채 기획관> 그런 부분 시원하게 밝힐 수 없다....(중략)....현재까지 드러난 자료의 퍼즐을 맞춰 보면 크게 삐져나가는 부분은 없다.

기자> (당시 외환은행 매각은) 따지고 보면 정책적 판단 측면이 강하다는 얘기인가?

채 기획관>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하고 불법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장황하게 옮긴 것은 분위기 전달을 위해서입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외환은행 헐 값 매각에 대한 수사는 결국 '몸통은 변 국장'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주목되는 언급은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을 매각하는 과정이 말하자면, 주무 국장이 딴 생각을 품으면 다 컨트롤 가능했다는 느낌이 든다"는 부분입니다.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의 매각 문제를 국장급 공무원이 로비를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처리했다는 결론이 국민들에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게 와 닿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 다시 '정책적 판단의 결과'냐 '배임이나 직무유기 등의 범죄 행위냐'하는 초기의 공방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론스타는 배당을 통해, 그리고 지분 매각을 통해(일괄 재입찰이든, 또는 분산 매각이든) 차익 실현을 시도할 것이고, 그 차익의 규모는 당초 알려진 4조3천억원 수준보다 별로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