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종부세 논란

<앵커>

국내 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논란 속에 국세청이 어제(27일)부터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었죠?

<기자>

올해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35만 1천 명인데요.

이 가운데 세대별 보유 집값이 6억 원을 넘어 종부세를 내게된 개인은 23만 7천 명.

전국 전체가구 수의 1.3% 수준이지만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다섯 가구 중 한 가구 꼴로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종부세 대상자의 71%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도 이 대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종부세 저항 세력의 대부분은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이른바 '집 부자들'이라는 점이 세금 부과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종부세라는 것이 1월 1일 기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올해 급등한 집값이 반영되고 올해 70%였던 과세표준 적용률도 내년에는 80%로 높아지면서 내년 종부세는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년엔 종부세 대상자가 올해보다 몇 십만 명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최근의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은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질 집 부자들의 반발과 1주택자를 비롯한 추가로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될 중산층들의 불안감이 결합된 측면이 있습니다.

종부세 반발 움직임에 대한 여론은 아직까지는 집값 오를 때는 즐기더니 막상 세금내라니까 거부한다는 비판론이 다소 우세해보입니다.

하지만 투기와는 거리가 먼 1주택 소유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갑자기 몇 배의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게 정상적인 조세 행정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앵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슬금슬금 오르면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죠?

<기자>

대표적인 국민은행을 먼저 보면 이번주부터 주택담보대출은 연 5.62%에서 6.62%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채 한 달이 안 되서 최저 금리가 0.24% 포인트나 오른 셈입니다.

사정은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여서 신한과 우리, 하나은행 등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 달 들어 대략 0.2% 포인트 가량 상승했습니다.

먼저 청와대가 집값 불안의 중요한 원인으로 금융 부문을 지목한 이후, 시중은행들이 금리 할인 혜택을 속속 없앴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3개월 양도성 정기예금 증서, 즉 CD 금리가 이달 들어 꾸준히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음달 23일부터 1년 미만 단기 예금에 대해 지급준비율을 인상할 예정인데 이에 따른 대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의 추가 인상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달 콜금리 인상 카드도 남아 있는 점도 부담인데요.

어쨌든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는 양상입니다.

<앵커>

어제 한 때 환율이 9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하면서 증시도 다소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연말 증시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어제 오전 원달러 환율은 927원까지 추락했습니다.

9년 만에 최저인데요.

외환 당국이 즉각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서서히 낙폭을 줄여 930원 60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뚜렷한 매수 주체도, 별다른 모멘텀도 없는 증시에선 환율 하락이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소폭 오르기는 했지만 삼성전자 등 IT 주식과 현대차 등 대표적인 수출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환율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환율 하락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돼있고 정부도 추가적인 환율 하락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은 우세합니다.

증권회사들은 습관적으로 연말 랠리다, 산타 랠리다 해서 12월에도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 증시의 조정 국면, 환율 하락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 그리고 매수차익 잔고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조정 국면이 이어지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연말 펀드 수익률 관리에 나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소수의 중소형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간추린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 그룹 계열사에 대한 현장 조사 과정에서 상품권 등 금품을 받은 직원 4명에 대해 제2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담당 팀장을 직위해제하고 담당 본부장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경제 규모를 감안한 우리나라의 서비스 부문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실적은 경제협력 개발기구, 즉 OECD 12개국 가운데 9위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르면 2008년부터 돈 세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카지노에 대해서도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환율 하락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