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확산되면 예비비 지출 검토

정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산될 경우 가축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비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AI 발생지역이 제한돼있어 농림부 예산으로 보상해주면 되지만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을 통해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올해 목적예비비 가운데 현재 4천100억 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쓰면 된다"면서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자금은 예비비가 아닌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