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종부세' 거센 찬반 논란

다음달 1일부터 보름간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앞두고 대상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뿐 아니라 경기도 분당과 과천시 일부 주민들은 종부세법 개정이나 폐지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집단 행동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종부세는 당초부터 무리한 제도였다며 목표했던 집값 안정에 실패한 만큼 대상자를 줄이는 등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집값이 올랐으니 돈을 내라는 이른바 '징벌적 발상'도 옳지않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퇴직자나 평범한 월급 생활자에게 장기 보유한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한 달치 월급에 맞먹는 세금을 물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편의 논리는 강경합니다.

종부세 대상을 줄이거나 세금을 낮춰주면 투기에 나선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금을 무겁게 매기겠다고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한 자업자득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기준을 완화하면 집값 거품도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실제 집값에 비하면 세금이 결코 무겁지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만 야기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