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AI 고병원성 판명에 '비상'

<앵커>

국내 경제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AI, 즉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판명되면서 방역 당국, 그리고 양계 농가에는 비상이 걸렸죠?

<기자>

3년 전에도 충북 음성에서 AI가 발생하면서 닭과 오리 530만 마리가 살처분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양계 농가의 직접적인 피해액만 1500억 원, 관련 산업의 피해액도 1조 원으로 추정됐는데 또다시 대형 악재가 터진 셈입니다.

전북 익산에거 발생한 AI는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고병원성인 것으로 지난 토요일 밤 판명됐는데 먼저 농림부의 설입니다.

[김창섭/농림부 가축방역과장 : 우리나라의 조밀한 닭 사육 형태상 앞으로 한두 건은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산 여부를 조사해서 조기 종식시키는 것이 정부의 목적입니다.]

일단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설명인데요.

먼저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500m 안은 오염지역으로 설정돼 닭과 오리 23만 6천 마리가 살처분되고 있습니다.

또 반경 3km 안 위험지역에선 식용 달걀이 모두 폐기 중입니다.

그동안 학습효과가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AI 발생 사실 자체로 막연한 불안심리 때문에 닭고기 소비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AI에 걸린 닭과 오리는 금세 죽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없고 AI는 호흡기로 전염되므로 닭고기를 먹어서는 감염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75도 이상에서 5분 정도면 가열하면 AI 바이러스는 죽게 돼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철저한 초동 방역 작업으로 AI 확산을 막고 정부와 소비자 단체 등이 의식적인 소비운동을 통해 농가를 돕는 게 현재로선 최선입니다.

<앵커>

이번주에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고 자진 신고, 납부가 시작되죠?

<기자>

다음달 1일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 원 초과 주택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낮아지는데 이번주에 종부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자진신고 납부기간에 종부세를 내면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지난 6월 1일, 종부세 부담을 크게 느낀 사람들은 이미 집을 팔았고, 현재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를 부담하기로 한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장 부동산 매물이 늘거나 고가 주택의 가격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은 세대원들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 공시가격 기준 6억 원을 초과하거나 3억 원을 넘는 나대지 등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올해 납부대상자는 지난해의 다섯 배인 3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강남권에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봉급 생활자와 은퇴자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당장 보유세가 몇 백만 원씩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강남, 분당, 과천 등지에선 종부세 납부 거부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저항이 현실화될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내년 2월 말 이후엔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혹한 징벌적 세금이라는 주장과 집 값 오른 것에 비하면 심한 엄살이라는 비판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부자를 옹호한다는 비난 여론 때문에 정치권이 종부세 개편에 나설 가능성은 적은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년엔 종부세의 과표 적용률도 더 높아져 종부세의 부담은 올해보다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앵커>

11월이 끝나고 올해의 마지막인 12월이 시작되는 이번주, 중요한 경제일정 어떤 게 있나요?

<기자>

3년 이상 끌어온 국민연금 개편안이 오는 30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됩니다.

한 마디로 보험료는 더 내고 나중에 연금은 덜 받는 내용의 개편안이 이번엔 성사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안에는 2008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는데요.

화요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즉 OECD에서 회원국에 대한 내년 경제전망이 발표됩니다.

월말이 되면서 수요일부터 산업활동과 서비스업 활동 등 각종 경기 관련 지표가 발표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출자총액제한제 개편안을 두고 최종 조율을 벌이고요.

결국 외환은행 매각계약 파기로 이어진 론스타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도 여전히 경제계의 관심입니다.

<간추린 경제>

내년부터 보험상품 설명서에 나오는 전문 용어가 일상 용어로 바뀌고 글자크기가 커지는 등 보험상품 설명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다음달부터 국제선 일반석 항공료가 노선에 따라 최고 2.8％까지 인상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고유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기의 한국발 국제선 운임 상한선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공청소기의 국가표준 규격으로 미세먼지 방출량 기준이 세계 최초로 도입돼 진공청소기 작동중에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이 향년 53세를 일기로 어제(26일) 오전 서울아산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조수호 회장은 태평양노선 안정화 협의체 의장, 세계선사협의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국내외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