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하락, 급상승' 악순환 끊어야

<8뉴스>

<앵커>

새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열흘이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성큼 오르는 악순환이 문제인데요.

시장의 여전한 불안 요인들, 또 그 해법은 뭔지 최선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최근 몇 년, 부동산 시장은 정부 대책을 조롱해 왔습니다. 

지난해 초 주택가격이 폭등해 8.31 대책이 나왔지만 다시 폭등, 올해 3.30 대책과 넉 달 만의 급반등, 정부대책 이후 "짧은 하락,  곧 이은 상승"의 악순환을 이번엔 끊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3가지 불안요인을 지적합니다.

먼저, 내년 초 강남 공급물량의 급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8,489 가구에 비해 올해는 2,595 가구 30% 수준입니다.

여기에다 강남 대체 신도시 발표가 내년 상반기로 겹칩니다.

최근 과천 지역 급등 같은 주변 집값 자극이 걱정입니다.

세 번째로 500조 원이 넘는 시중 유동자금은 근본적인 불안요인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에 손을 댈 수 없다면 대출규제와 함께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조주현/건국대 부동산대학장 : 기존주택들이 당장의 공급될 수 있는 매물로 나오도록  할 수 있는 조세나 금융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김헌동/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장 : 다주택자의 잉여주택, 재고주택이 700만 호로 이 주택들이 나올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일시에 700만 호가 공급되는 효과를...]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압박을 유지 강화할 것인지, 한시적인 유인책이 더 효과적일지, 판단은 정부의 몫입니다.

내년에 늘어날 세금부담이 클지, 아니면 가격상승, 규제완화 가능성이 클지를 저울질하는 상황.

이 상황에서의 머리싸움, 심리 싸움이 정부 후속대책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