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청, 50여 년 만에 '방위성'으로 승격

일본 방위청이 내년 1월 방위성으로 승격될 전망이다.

방위청은 현재 임시국회에서 심의중인 성(省)승격 관련법안이 다음달 초 국회를 통과, 성립될 것으로 확실시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방위성으로 승격되고, 방위청 장관도 '방위상'으로 위상이 높아지게 된다.

지난 1954년 방위청이 발족된 뒤 명칭이 변경되기는 처음이다.

현재 내각부의 외국(外局)으로 돼 있는 방위청이 정식 성으로 승격되면, 내각부 주임대신인 총리를 거치지않고 직접 중요 안건을 각료회의에 제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무성에 독자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방위성 승격 관련 법안은 제1야당인 민주당이 관제담합 재발 방지 등의 조건을 붙여 찬성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찬성 다수로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관련 법안에는 방위성의 승격 외에 자위대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국제평화협력 활동을 '부수적인 임무'에서 '본연의 임무'로 격상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