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급증…예산 편성 적절한가?

<앵커>

정부 부처의 특수 활동비, 이른바 '묻지마 예산'인데요, 이 예산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혹시 눈 먼 돈으로 쓰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부처별 특수 활동비 자료'입니다.

지난 2002년 5천 4백여억 원이던 특수 활동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내년 예산에는 8천 1백억여 원이 책정됐습니다.

5년만에 무려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특수활동비가 새로 편성된 곳도 세 곳에 달했습니다.

특수 활동비는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고, 국회 심의도 피해갈 수 있어 대표적인 불투명 예산으로 꼽혀 왔습니다.

이 때문에 기획예산처 지침에는 사건 수사와 같이 자금 집행 내역이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한정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보 보안 업무와 무관한 청와대 비서실, 국회 등에도 매년 수십에서 수백억 원씩의 특수 활동비가 책정돼 왔습니다.

[이한구/한나라당 의원 : 특수활동비는 권력기관 내부에서도 고위층만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과연 공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돈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의혹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 활동비에 대해서도 비공개를 전제로 한 감사원의 사후 감사나 국회 보고 등 최소한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