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무산.. 건강보험료 최대 9% 인상

<8뉴스>

<앵커>

보건복지부가 추진해 온 담뱃값 인상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신 내년 건강보험료가 최대 9%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담뱃값을 500원 올리겠다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건 지난해 8월입니다.

정치권의 반대로 1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다 올해도 결국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증진기금의 65%에 달하는 약 1조 원 정도가 지원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우선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정부는 보험료를 올려 건강보험 적자를 메운다는 계획입니다. 

[조국현/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장 : 담배 부담금이 2600억 정도가 미인상 될 경우, 그만큼의 보장성 축소와 또 보혐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9% 정도 올려야 수지를 맞출수 있지만 반발을 우려해 6.5%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되면 월급 200만 원인 직장인은 매달 2천 8백 원정도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또 저출산대책, 국가암관리 사업 등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구상했던 각종 정책에도 차질이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조성도 안된 기금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국민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정부의 정책운용 과정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용하/순천향대 경상학부 교수 :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재정 계획을 세운 것도 문제지만 보장성 강화를 국민의 합의없이 국민이나 국가의 부담에만 의존하는 그러한 주먹구구식 행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내년에 담뱃값 인상을 다시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지만, 대선과 같은 정치적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