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1주택자 양도세 완화 어렵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여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기준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과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어렵다고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상향조정을 하게되면 부동산 세제를 완화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줘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또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부과기준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