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준율 조절, 90년 이후 단 7차례 '불과'

한국은행이 23일 예금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상한 것은 16년만에 처음이다.

지준율을 인하한 경우와 외화예금에 대한 지준율 조정 사례까지 합치면 1990년 이후 모두 7차례다.

이 가운데 원화예금의 지준율을 인하한 것은 97년이 마지막이며 외화예금까지 포함할 경우 2000년 이후 지준율 조절은 한번도 없었다.

80년대의 경우 지준율 조절이 비교적 빈번하게 이뤄졌으나 90년대 후반부터는 그 기능이 대폭 축소돼 통화조절 수단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따라서 이번에 금통위가 16년만에 지준율 인상 조치를 취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통화량 증가에 대한 특단의 카드를 동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콜금리 조절을 통한 통화정책이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 유동성 조절에 어려움을 겪자 한은이 궁여지책으로 오랜 세월동안 잠자고 있던 지준율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이번에 지준율이 5%에서 7%로 인상된 요구불예금은 80년대 중반 지준율이 4.5%을 계속 유지하다 87년 11월 7.0%로 인상됐다.

이어 88년 12월 10.0%로 높아졌고 90년 2월 11.5%로 상향조정됐다.

이후 96년 4월 9.0%로, 같은해 11월 7.0%로 떨어졌고 97년 2월 5.0%로 인하된 후 지금까지 9년동안 불변이었다.

만기 2년 이상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지준율은 80년대 후반 7.0%를 유지하다 90년 2월 8.0%로 높아졌고 96년 4월 6.0%, 같은해 11월 4.0%로 떨어졌다.

이후 97년 2월 2.0%로 인하돼 현재까지 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지준율이 조정된 사례는 2000년 4월 외화예금의 거주자계정 지준율이 7.0%에서 2.0%로 인하된 것이다.

이 이후 6년동안 원화예금이나 외화예금에서 지준율 인상은 물론 인하도 일절 없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