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조기공급? 부처간 '엇박자'

<8뉴스>

<앵커>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게 겨우 지난주지요. 그런데, 벌써 핵심정책을 두고 부처마다 말이
다릅니다.

보도에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바로 주택공급 계획.

그런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택지 후분양제가 복병이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어제(21일) 신도시 분양 일정이 1년정도 늦어질 수 있다며, 후분양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가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후분양제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건교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후분양제가 점진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재경부가 걱정하는 만큼 공급에 큰 차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교부가, 서울시가 뉴타운 후분양제를 하겠다는 데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팔문/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 :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은 80%까지 공정을 하고 분양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시장상황에선 대단히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합심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재경부와 건교부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후분양 정책을 단기적인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뒤흔드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나타날 것입니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겨우 일주일만에 빚어지고 있는 이런 부처간 정책 혼선이 대책의 실효성을 가장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