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분양제도 도입 검토해야"

<8뉴스>

<앵커>

네 참 답답한 상황이지요. 부동산 대책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이참에 아예 분양제도 자체를 고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선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싱가포르 토아·파요 지역.

서울로 치면 용산쯤 되는 곳입니다.

이곳의 방 3개, 28평짜리 공공 아파트 분양가는 우리 돈 1억 4천만 원.

환매조건이 붙은 분양제도 덕택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자, 월 소득 490만 원 이하라야 자격이 있습니다.

대신, 5년간 전매가 제한되는데, 그 안에는 산 값에 정부에 되팔아야 하고, 그 이후에도 국가가 매긴 값에 팔 수 있습니다.

[타이 완 유/싱가포르 주택개발청 : 집을 팔려는 사람은 자산평가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주택개발청에서 거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구 450만 명의 86%, 10가구에 9가구 정도가 이런 공공주택에서 삽니다.

이를 한국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면 어떨까?

[김남근/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 :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청약제도와 그 개발이익을 최초의 분양자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반드시 결합시켜야 됩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국·공유지 비중이 높은 이곳 송파 신도시 지구를 시작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중소형 평형에 환매조건부 분양제를 적용해 나가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너무 큽니다.

때문에 같은 조건의 주택이 충분치 않으면 주변 집값이 올랐을 때, 환매조건을 두고 마찰이 생길 여지가 다분합니다.

[박환용/경원대 도시계획과 교수 : 환매조건을 어떻게 매길것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가격으로 살 것이냐? 타 도시로 이동했을 때 과연 또 다른 주택을 공급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양가 자율화 10년, 수도권 분양가는 3배가 올랐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땜질식 처방은 더 이상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