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예산낭비·무분별 관광성 연수 심각

작성 2006.11.22 15:46 조회수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실제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는 20%에 머물고 있는 등 지방의회의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자체들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뒤 가만히 있다가 연말에 삭감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임대형 민자사업(BTL)에서도 과도한 수요예측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의견들은 22일 오후 인천 송도 테크노파크에서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의 공동 주최로 열린 '예산낭비대응 포럼'에서 나왔다.

◇ 지방의원들 해외여행으로 예산낭비

장금석 인천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포럼에서 흥사단 투명사회본부의 조사결과, 지난 200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4천182명의 지방의원이 1인당 487만 원씩 모두 203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연수를 나갔지만 실제 목적과 부합하는 비율은 20%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광역시별 해외연수의 목적 부합률(2004년.2005년기준)은 서울 10.6%, 부산 18.0%, 인천 22.7%, 대구 16.2%, 광주 5.7%, 대전 14.0%, 울산 13.8% 등이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인천시 서구의회의 경우 지난 2004년 날치기 의장선출과 의장불신임 등으로 1년내내 식물의회가 지속됐는데도 12월에 예산반납을 앞두게 되자 의원 전원이 국외여행에 나서는 단합을 과시했다고 장 처장은 지적했다.

또 올해 인천시 동구의회와 서구의회가 제출한 국외 여행계획서는 똑같은데, 이는 계획서를 스스로 작성하지 않고 H연수전문기관에 위탁한데 따른 것이며 이 연수기관은 도착후 15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지원해준다는 약속까지 하고 있다고 장 처장은 밝혔다.

아울러 부평구의회는 여행경비가 책정됐는데도 2004년에 7회에 걸쳐 국내외 여행 관련 업무추진비 690만 원을 지출했으며 작년에도 4회에 걸쳐 390만 원을 격려금으로 제공했다고 전했다.

◇ 공무원도 덩달아 선심관광

지방 공무원들의 해외여행도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됐다.

장 처장은 충청북도의 경우 매년 수십명의 공무원들에게 최대 150만 원의 배낭연수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충북의 지출액은 2004년 4천400만 원, 2005년 5천400만 원, 2006년 1억 원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 공무원은 여행사들의 여행코스를 밟는 등 실제로는 관광에 그치고 있다고 장 처장은 주장했다.

작년에 인천의 한 부구청장은 장기근속자 해외여행을 인솔한다면서 부인과 함께 여행에 나서 6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기도 했다.

또 공무원들은 지방의원들의 해외여행 결과보고서를 대신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고서 내용역시 방문국가와 도시의 인종.언어.종교.기후.화폐단위 등 인터넷 검색으로 파악할 수있는 초등학교 수준에 불과하다고 정 처장은 지적했다.

장 처장은 지자체의 이런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1인당 연간 예산한도액을 낮추고 해외 연수 등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며 ▲공무국회심사위원회의 구성에서 의원을 포함한 의회 추천몫을 3분의 1로 줄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단합대회 성격의 국외여행을 철저히 제한하며 ▲여행 참가자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자체 예산 불용액 많다

인천 경실련의 김성근 감사는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쓸데 없는 집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경우 작년 예산중 이월된 금액은 17%에 이르렀으며 회계별 이월률은 일반회계 12%, 특별회계 23% 등이었다고 김 감사는 밝혔다.

분야별 이월률은 경제개발비 27%, 도시교통사업 29%, 도시철도사업 52%, 구획정리사업 27%, 도시개발 12%, 공기업 20% 등이었다.

또 인천시의 예산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7%에 이르렀으며 분야별 예산불용액 비율은 구획정리사업 38%, 공항배후지원단지 98%, 광역교통시설 59%, 도시개발 36%, 공기업 13% 등이었다.

김 감사는 지자체들이 무작정 예산을 편성한 뒤 가만히 있다가 연말에야 삭감하는 것도 예산낭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정리추경으로 삭감됐던 예산으로 ▲도시철도 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사업 12억 원 ▲도시철도건설 부채원리금 상환 10억원 ▲장애인재활전문병원 신축 10억 원 ▲이민사박물관건립 10억 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12억5천만 원 등이 있다고 김 감사는 전했다.

◇ 민자사업에서도 예산 낭비

남승균 인천연대 남지부 사무국장은 임대형 민자사업(BTL)에서는 수요 예측이 제대로 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02년 4월 개통된 문학터널의 실제 교통량은 예측치의 50%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2004년 개통된 천마터널은 교통예측량의 26.3%만이, 2005년에 개통된 만월산터널은 28.3%만이 시민에 의해 각각 이용되고 있다.

남 국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교통수요예측을 부풀려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과도한 공사비 지출과 최소운영비 확보 실패로 이어져 지방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