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주택 투기지역' 됐다

서울 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중랑구 등 5개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돼 서울 25개 자치구가 모두 주택투기지역이 됐다.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는 21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서울 노원구 등 모두 10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날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중랑구 등 서울 강북지역 5개 구와 인천 연수·부평구 등 인천지역 2개 구, 울산 동·북구 등 2개 구, 경기 시흥시 등 10개 지역이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35.2%인 88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그동안 비투기 지역으로 남아있던 노원구 등 5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5개 자치구의 1억 8천 3백만평(605㎢) 전체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10개 지역 가운데 서울 노원·도봉·중랑구 등 3곳은 처음으로 투기지역 후보지로 올랐지만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11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률이 서울지역 평균을 웃돌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0개 지역에서는 오는 24일부터 양도소득세가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또 6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금융기관 대출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낮아지고, 소득에 따라 대출액이 제한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돼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된다.

한편 전윤철 감사원장은 21일 화성동탄 신도시에서 건설업체들의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건설사와 지자체간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 감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야 37명 ‘자이툰 철군’ 결의안 제출 

열린우리당 이미경·임종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민주당 손봉숙 의원 등 여야 의원 37명은 21일 이라크에 주둔 중인 자이툰 부대의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라크 파병기한 만료일인 다음달 31일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결의안은 “미군이 이라크에 계속 주둔하는 것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라크는 이라크인의 손에 맡기고, 미군과 자이툰 부대를 비롯한 다국적군은 철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와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이툰 철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확산에 주력했다.

22일 전국서 7만 1,000여명 反FTA 동시다발 집회

경찰이 이번에는 주중 대규모 집회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대책본부 소속 시민단체와 학생 농민 민주노총 등은 22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주요 도시 도심에서 7만 1,000여명이 참가하는 동시다발 집회를 연다.

지난해 12월에도 동시다발 집회가 열렸지만 이번 집회는 참가인원이 10배 이상 많은데다 일부 지역은 대규모 집회 대처 경험이 적어 경찰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지역별 참가 인원은 광주 1만1,000명, 전주·대구 1만명, 청주·창원 8,000명, 대전 5,000명, 수원·춘천 3,500명, 부산·울산 3,000명, 인천 1,000명, 제주 500명 등이다.

경찰은 동시다발 집회에 전·의경 부대 전원과 비번인 경비담당 경찰관 등 4만 명을 동원한다.

서울은 오후 4시부터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3,500명과 전국빈민연합 1,000명 등 5,000명이 참가하는 집회가 열리며 이 중 1,000명은 종각 사거리까지 행진을 벌인다.

앞서 전국교직원노조와 민주노총은 각각 오후 1시와 3시 서울광장에서 교원평가제 반대 연가투쟁 집회(5,000명)와 총파업 결의대회(3,500명)를 개최한다.

건교부 서울시 뉴타운 후분양 대립

공동주택 후분양제를 놓고 정부 내에서 입장이 엇갈려 수요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후분양제를 차질없이 적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재정경제부는 후분양제에 대해 전면 재점검을 하겠다고 나섰다.

건교부는 20일 11·15부동산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제시한 신도시주택공급로드맵이 후분양제로 공급일정이 1년정도 늦춰지는 등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 “후분양제 적용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후분양제로 11·15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주택공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후분양제도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21일 “재경부에서 재점검키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며 “후분양제 실시는 국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방침이 변할 가능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후분양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표명한 건교부가 서울시 뉴타운의 후분양제 실시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나서 건교부의 본심이 뭐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지금은 많은 주택이 분양돼야 할 때”라며 “서울의 뉴타운 후분양은 지금같은 시장 상황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택지에서 조성되는 주택에 대해 후분양제를 채택키로 한 것이 정부 방침인데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에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올림픽 대표 한·일전 또 비겨
 
21일 일본 도쿄국립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올림픽축구대표팀(21살 이하)의 친선 2차전.

한국은 전반 추가시간 터진 양동현의 골로 1-0으로 앞서갔지만, 후반 30분 일본 마스다에게 헤딩골을 내주며 1-1 무승부에 만족했다.

한국은 1차전(1-1무)에 뛴 박주영(FC서울) 오장은(대구FC) 정성룡(포항 스틸러스·이상 아시아경기대표팀 훈련 참가) 백지훈(수원 삼성·K리그 챔피언결정전 대비) 등 주전들이 빠졌지만,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

최근 자신이 지휘한 대표팀 4경기에서 2무2패를 기록한 핌 베어벡 감독은 두바이에서 훈련 중인 아시아경기 대표팀에 합류한다.
 
[한국일보] '창당 9주년' 한나라당의 오늘
 
한나라당이 21일 창당 9돌을 맞았다.

1997년 15대 대선을 한달 남짓 앞둔 이날 신한국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출범한 게 한나라당이다.

요즘 한나라당은 유력 대선주자들의 본격 레이스와 함께 의원들의 줄서기 경쟁과 상대 진영에 대한 견제, 그리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의원들의 눈치보기 등으로 어수선하다.

대체로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곁으로 의원들이 모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힘겨운 상태다.

박 전 대표 쪽에는 김무성 유승민 유정복 의원회부의장과 원조 멤버인 이재오 정두언 의원 등이 있다.

캠프마다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내부 충성 경쟁도 벌어진다.
 
[경향신문] 풍납토성 국내 最古 도로 발견

한성시대 백제인들이 서기 200년대에 축조한 국내 최고의 도로 유적이 서울 풍납토성(사적 제11호) 내부에서 발굴됐다.

이는 풍납토성이 백제 한성시대(BC 18년~AD 475년)의 수도였음을 확인시켜 줄 뿐 아니라 이미 3세기때 도성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됐음을 보여준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1일 서울 송파구 풍납1동(옛 미래마을부지) 발굴현장에서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풍납토성에서 확인된 도로는 남북방향(너비 8ｍ·길이 41ｍ)과 동서방향(너비 5ｍ·길이 22ｍ) 2개소다.

도로는 땅을 얕게 판뒤 최대 폭 5ｍ·두께 20㎝로 잔 자갈을 도로 한복판에 볼록하게 깔아 노면을 조성했다.

연구소는 이런 축조 방식은 사비시기 부여의 궁남지나 관북리 유적, 익산의 왕궁리 유적의 도로가 노면에 특별한 포장을 하지 않는 데 비해 많은 공력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며 풍납토성의 위상을 실감케 한다고 덧붙였다.

김봉건 문화재연구소장은 “이번 도로는 기존에 확인된 부여·경주 등지의 고대 도로유적보다 시기가 300여년 앞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수목장에 비석，상석 못 만든다 

수목장(樹木葬)에 고인을 위한 비석이나 상석은 불법으로 간주돼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전국 각지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설 수목장에 대해 행정 조치가 내려지는 등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법적으로는 수목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며 “수목장과 관련된 장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 상정돼 있으며 이와 다르게 설치·운영되는 수목장은 모두 불법시설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고인의 신분과 유족의 성명 등을 기재한 간단한 표식(가로 10㎝.세로7㎝)만 1.5m 높이의 나무에 설치할 수 있을 뿐 상석이나 비석 등은 둘 수 없게 했다.

잔디나 화초에 집단 산골장·자연장을 하는 경우는 주변환경을 고려해 눕히거나 세우는 방식으로 표식을 설치할 수 있지만 개인표식은 할 수 없다.

표식의 재질은 원칙적으로 나무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수목장이 아닌 자연장 공동표식의 경우 석재 표식 설치가 가능하다.

묘지 설치 신고·허가를 받은 구역 안에 수목장을 운영하더라도 법 개정 이후 6개월 이내에 법적 요건을 다시 갖춰 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전국에 내려보내고 이달 27일부터 한 달간 계도활동을 전개한 뒤 내년부터 수목장림이 제도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전국서 묻지마 청약 열풍

수도권에 이어 지방에서도 아파트 청약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지방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려는 사람들이 밤을 새우며 순서를 기다리는가 하면 모델하우스에는 수만 명이 몰려들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선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이동식 부동산중개업소(일명 ‘떴다방’)도 나타났다.

11·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기존 주택에 대한 매수 문의가 줄고 있는 수도권에서도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식지 않고 있어 100% 계약을 끝낸 단지가 줄을 잇고 있다.

21일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접수한 경남 마산시 양덕동 ‘메트로시티’(36∼71평형·2127채)의 모델하우스는 전날부터 청약자가 몰려들어 큰 혼잡을 빚었다.

대구 수성구 상동 ‘동일하이빌 레이크시티’의 모델하우스에도 17일 개관 첫날 1만5000명, 20일까지 5만7000여 명이 다녀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구와 마산지역은 아파트 계약 직후, 또는 1년 뒤에는 분양권을 팔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투기 수요도 가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일보] 도넘은 변호사 '금밥그릇' 지키기

국회에서 ‘로스쿨 법안’이 제동 걸린 데 이어, 법무부가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의 국내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만든 ‘외국법 자문사법’ 초안에 따르면 외국 변호사는 ‘변호사’로 부르지도 못하고 외국법자문사로 불러야 한다.

국내 소송 업무도 할 수 없으며 국제 소송 등 제한적인 업무만 해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는 국내 법무법인·변호사와 동업이나 제휴·합작도 할 수 없도록 했다.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지도 못한다.
 
변호사법 개정이 어려운 이유는 법안 제안권을 가진 법무부나 대법원, 법안을 심사·통과시키는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 등이 대부분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겸재 정선 국보급 그림 21점 돌아왔다
 
조선의 대표적인 화가의 작품 수십 점이 독일 땅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유준영(전 이화여대 미대 교수)씨였다.

1974년 독일에서 유학하던 유씨는 당시 성오틸리엔수도원장인 노베르트 베버의 저서인 '금강산 여행기'를 읽다 베버가 갖고 있다는 겸재 그림 사진 석 장을 접했다.

유씨의 연구에 따르면 겸재의 그림은 베버 원장이 독일로 돌아갈 때 함께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왜관 성베네딕도회 수도원의 선지훈 신부는 그 무렵 7년간 독일 오틸리엔수도원에서 수행 생활을 하게 된다.

수도원 관계자는 "선 신부는 2009년이면 오틸리엔수도원이 한국에 진출한 지 100년이 되는 특별한 해임을 강조하며 특별 행사로 한국문화재의 반환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다고 그를 설득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한겨레] 아난 유엔총장 “미국은 이라크서 덫에 걸렸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덫에 걸렸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21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사실상의 고별 기자회견을 하면서 “재임 중 가장 후회스러웠던 일은 유엔 안보리가 이라크전을 막지 못했던 것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 전쟁은 피할 수 있었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난 총장은 미국은 이라크에서 떠날 수도 머무를 수도 없는 덫에 걸려 있다”며 미국이 이라크의 혼란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이라크에서 빠져 나올 최적의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년 재임기간의 성과로는 유엔 기치 아래 빈곤 퇴치 노력, 글로벌펀드를 만들어 에이즈 등 전염병과 싸운 것, 유엔과 시민사회의 파트너십 강화를 들었다.
 
덧말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위원장 함세웅)’가 21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2%가 국내 집회 및 시위 문화를 ‘폭력적’이라고 답했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평가도 72.6%나 됐네요.

시위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자 중 82.8%가 ‘교통 체증’을 가장 큰 불편으로 꼽았으며 최근 교통 방해를 이유로 집회 금지를 결정한 경찰 조치에 대해 73.7%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질서 유지선 위반자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79.4%나 됐습니다.

평화시위문화 정착방안에 대해서는 ‘캠페인 전개’(92.8%), ‘집회주체와 경찰 간 평화시위 양해각서 체결’(88.7%),‘불법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87.4%) 순으로 답변이 나왔고 앞으로 준법시위를 위한 과제로 응답자들은 ‘대화 창구 다원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37.8%)을 가장 많이 꼽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