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처벌대상 축소, '봐주기' 논란

교원평가제 저지를 위한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앞두고 교육부가 처벌대상을 축소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연가투쟁은 가담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해 처벌하는데 연가투쟁 가담 횟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로 재조정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최근까지 11번의 연가투쟁을 벌였는데 가담 횟수를 현 정부 출범 이후로 한정할 경우 징계대상자가 대폭 줄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