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시민권 위조해 병역 면탈 적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위조한 에콰도르 시민권 증서를 공무원에게 제시해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혐의로 31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3년 7월 허위로 꾸민 에콰도르 시민권 증서를 첨부한 국적상실 신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해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구청 직원이 호적부에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 씨는 병역미필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병역 의무가 없어진다는 점을 알게 되자, 에콰도르 공무원에게 현지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건넨 뒤 가짜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아 범행에 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