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연가투쟁 교사 징계처분 정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연가투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연가투쟁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는 전교조가 주최한 각종 집회에 참가하는 등의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교사 유 모 씨 등이 인천광역시 동부교육감을 상대로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고 낸 항소심에서 유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 연가일수 범위에서 자유롭게 연가를 실시할 수 있지만 학교장이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적법한 연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