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갈등' 싸늘한 法-수습하려는 檢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영장 기각을 둘러싼 갈등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수임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검찰이 역풍을 우려한 듯 서둘러 파문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검찰이 고의로 이 대법원장과 관련된 근거 없는 소문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의혹에 찬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어 갈등 양상이 미묘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이 발언이 몰고올 파장을 의식한 때문인지 20일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이 `음해세력이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음해세력이 어디 있느냐"며 말을 아꼈다.

그는 전날 교회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면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을 의미하는 지와 관련해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탈세 의혹을 먼저 언급하면서 부인한 만큼 수임 내역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상기된 표정으로 "기자들이 다 조사한다며…"라며 어이가 없는 질문에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기억하지 못하는 외환은행 관련 소송 수임 내역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외환은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검찰이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주 말 등산을 하며 검찰 직원들을 격려한 정상명 검찰총장은 20일 출근 길에 `법원이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문제 삼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집무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총장 주재로 주례 간부회의를 열고 언론 플레이 의혹과 영장 기각 사태, 준항고 문제 등과 관련된 수습책을 논의했다.

서울시 신청사 문화재委 3번째 퇴짜

서울시 신청사 건립이 '문화재 보호' 명분에 발목잡혔다.

문화재위원회가 서울시 신청사 건립안을 세차례나 퇴짜를 놓으면서 연내 착공이 물 건너 갔으며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문화재위원회가 똑같은 내용의 주문을 3차례나 했는데도 실무부서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신청사를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은 크게 다르다. 시는 "신청사는 국제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문화재위원회는 "유적지 덕수궁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17일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의 '서울시 신청사 건립안 부결' 결정에 대해 박철규 신청사 증축 추진반장은 "1차 부결 후 건물의 형상과 층수를 획기적으로 바꿨는데도 연거푸 부결시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6월 이명박 시장 재임 당시 항아리모양의 21층 건립계획안을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했지만 "규모와 형상 등이 덕수궁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시는 이후 4개월 여동안 30억원을 들여 태극모양으로 형상을 바꾸고 층수를 19층으로 낮춰 지난달 재심의 신청했지만 다시 통과되지 않았고, 외부 모양을 일부 바꿔 이 달에 다시 신청했지만 역시 퇴짜를 맞았다.

문화재위원회는 일관되게 "원형의 신청사 건물이 자기중심적이고 높은 전망대가 위압적이라 주위 건축물을 내리 누른다"고 지적했다. 
 
"책값의 20％는 선생님 뇌물"

현직 교사들이 특정 출판사의 교과서와 참고서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재로 채택하고 그 대가로 출판사들로부터 수십만~수백만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서·교재 가격의 20%가 교사에게 뇌물로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일 권모씨(47) 등 7개 고교 교사 30명을 뇌물수수·배임수재 혐의로,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모 도서총판 사장 강모씨(45) 등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02년부터 교사들을 상대로 교재채택 로비를 벌여 44회에 걸쳐 2천7백만원을 건넨 혐의다.

교사들이 평균 단가가 4,000~5,000원인 교과서를 채택해 주면 그 대가로 해당 서적을 구입한 학생 1인당 1,000~1,500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한 것이다.

비리 교사들은 교과서 이외의 참고서와 문제집 등을 학교에서 공동 활용할 때도 20만~5백만원씩 리베이트를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학교에서는 서로 다른 출판사로부터 로비를 받은 교사들이 교재 선정과 뇌물 규모를 놓고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초 기준 1,500여 종류의 교과서가 출판됐으며 이를 학교 교재로 채택하기 위한 출판사와 도서총판의 로비가 일상화돼 있다"고 전했다.
 
김근태의장 "동탄 폭리 국정조사 검토"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20일 화성 동탄신도시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부풀리기를 통해 1조원대의 폭리를 취했다는 시민단체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우선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뤄져야겠지만 필요하다면 국정조사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고 대한민국의 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대처하겠다"면서 "우리당 몇몇 의원들과 경실련 주장에 의하면 화성 동탄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1조2천억원대의 분양가 부풀리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성시가 알고도 묵인하고 건설업자들이 부당한 폭리를 취했다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정부도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건설업체들이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1조2천2백여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대통령, 캄보디아 방문

캄보디아를 국빈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프놈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도자들이 처음엔 인기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인기가)자꾸 없어진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훈센 총리와 회담하고 하원의장,지도자들을 만났는데,폭력적 정권에 국민이 살해당하고 고통받던 시절에 모두 국민 편에 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한 지도자들"이라며 "이 나라 지도자들은 지금도 계속 존경받더라"고 부러워했다.

이 발언은 한국의 민주화시절 존경받던 일부 지도자들이 이후 폄훼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최근 노 대통령의 대국민 지지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옛날에는 식민지배를 받고 내전도 치르고, 시끄럽게 살아왔는데 대통령이 되서 보니 47개국 정도를 지원하고 있더라"며 "옛날에 식민지배를 받던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원한 사례는 세계 유례가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앞서 훈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통상,개발협력,문화·영사 등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노정 정보망 확충사업에 3100만 달러,캄보디아 증권거래소 설립 지원 400만달러 등 모두 7200만 달러 규모의 유·무상 원조를 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지방행정전산망 구축사업 시행약정,고용허가 인력송출 양해각서,외교관·관용여권 비자 면제 협정 등을 체결했다.
 
[한겨레] 은마아파트 상가에 부동산중개업소만 35곳
 
최근의 부동산 파동은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의욕이 떨어지고, 돈 빌려 집을 산 서민들은 이자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내수 부진도 장기화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중개업소는 급증하고 부동산학과 경쟁률이 치솟는 등 부동산 관련 산업에는 돈과 인력이 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왜곡된 열풍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집계를 보면 전국 부동산중개업소 수는 1997년부터 5년 동안 8256개가 늘었으나 그 뒤 5년간(2002년~2006년 9월) 무려 2만8031개가 증가해 7만7711개에 이른다.

고가 아파트의 상징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옆 은마종합상가 한 건물에만 부동산중개업소 35개가 자리잡고 있다.

집값 상승이 5년 넘게 지속되면서 가계 주택 관련 대출과 이자 부담이 점점 늘고 있다.

최근에는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 돈도 줄고 있다.

강경훈 금융연구원 박사는 "성장잠재력 확충이나 부가가치 창출과는 거리가 먼 부동산 쪽으로만 사람과 자금이 몰리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일보] '대선주자' 매달 1억 넘는 비용 어디에서 조달하나
 
17대 대선을 겨냥한 유력 대선주자들의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까. 정치권과 학계에서 요즘 일고 있는 의구심이다.

여야 유력 대선주자 6명 가운데 현역 의원인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뺀 이명박 전 서울시장, 고건 전 총리,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4명은 고정수입이 없는 '무직자'이다.

의원의 한달 월급도 872만원 가량에 불과하다.

하지만 대선주자와 그의 핵심 참모가 각각 매달 쓰는 비용은 최소한 7,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 가량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추산이다.

대부분의 대선주자는 30~95평 가량의 캠프 사무실을 설치하고 5~15명의 상근 참모·직원을 두고 있다.

사무실 운영비와 상근 참모들의 활동비를 포함할 경우 월 캠프 운영비만 해도 2,600만~5,000만원 가량에 달한다.

게다가 대선주자의 해외 방문이나 지방 순회에 들어가는 비용도 매달 2,000만~3,000만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경향신문] 금융기관 협찬금 '단체장 쌈짓돈'
 
지자체가 예산을 맡기는 대가로 금고 운영기관으로부터 받는 협찬금을 쌈짓돈 쓰듯 하고 있다.

전북도는 2004년 2년동안 1조7천억원을 맡기기로 하고 도금고로 선정된 농협으로부터 50억원의 협력사업비를 받기로 하고 현재까지 44억7천만원을 챙겼다.

하지만 이 돈은 전 지사와 친분이 있는 단체들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충남도 금고인 농협은 올해만 10억원의 협찬금을 냈고, 금산인삼엑스포 행사 전체 예매 입장권 40만장 중 15만장의 판매를 맡았다.

김창환 익산대 교수는 "도금고를 유치해 얻은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자는 뜻에서 생긴 협력사업비가 예산항목도 없이 비자금 처럼 사용되고 있다"며 "금고 수익의 사회환원차원에서 기금을 받는다면 그 액수를 최소화 하되 기금운영위원회 등을 만들어 장학재단 설립 등 취지에 맞게 쓰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지방선거 당선자 101명 선거무효형  

검찰이 제4회 5·31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를 열흘 앞둔 20일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당선자 101명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나 무더기 재선거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대법원과 대검 등에 따르면 금품·향응 제공이나 허위사실 유포,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기소된 당선자는 이날 현재 342명으로 1심 재판이 끝난 266명의 37.8%인 101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76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6개월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30일까지 선거사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에 계류중인 광역·기초단체장 21명도 곧 확정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연말 연시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고려대 새 총장에 이필상 교수 

고려대학교 법인인 고려중앙학원 이사회(이사장현승종)는 20일 이사회를 열어 이필상(59) 경영학과 교수를 만장일치로 새 총장에 내정했다.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이 교수의 총장 내정으로 고려대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서울대 출신 인사를 총장으로 맞게 됐다.

이 총장 내정자는 1985년까지 총장을 역임한 9대 김준엽(일본 경응대 졸업) 총장 이후 타대학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이 대학의 총장을 맡게 됐다.

그는 이기수(61) 법학과 교수와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으며 이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16대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1947년생으로 경기도 화성 출신인 이 총장 내정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 한 것을 계기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다.
 
[조선일보] 홍준표, '반값 아파트' 법안 발의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지난 4월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 당시 내세웠던 이른바 '반값 아파트'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여야 의원 40여 명의 서명을 받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특별조치법은 아파트 분양시 건설회사는 건물만 분양하고, 대지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원가 수준으로 사실상 영구 임대함으로써 아파트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또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이윤추구보다는 '양질의 주택과 토지를 싼 값에 서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를 실현한다'는 본연의 설립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 두 기관을 '대한토지주택공사'로 통합하는 '대한토지주택공사법'도 함께 발의했다.
 
[중앙일보] '석달 이상 잠자는 홈피 퇴출'
 
오랫동안 방문객이 없거나 콘텐트가 바뀌지 않는 수만 개의 홈페이지가 사라진다.

정보통신부가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휴면 홈페이지 정리 캠페인'을 벌이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이 기간에 국내 인터넷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조사,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를 청소한다.

정통부 서석진 정보보호정책팀장은 "해커들이 장기간 방치된 홈페이지를 악용해 해킹을 하거나 악성코드를 퍼뜨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올 6월에도 1차 캠페인을 벌여 5만 3600여 개 홈페이??한 기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서 답이 표시된 시?험을 무효로 하고 재시험 방침을 밝혔으나 수험생들이 반발하고 있네요.

시험을 주관한 한국교원연수원은 지난 18일 전국에서 치러진 워드 1급 자격증 과정 시험에서 수험생들에게 전체 40개 문항의 정답 아래 밑줄이 쳐진 시험지가 일괄 배포됐습니다.

응시생들은 정답이 드러난 시험지가 배포되자 이 사실을 감독관에게 알렸으나 "일단 시험은 치른 후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강행했다네요.

시험은 6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인터넷 원격연수를 받은 초·중·고 교사 가운데 95명이 지원해 82명이 응시했는데 사설연수기관인 한국교원연수원은 하루 뒤인 19일 응시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강료는 환불할 것이며 다음달 재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