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사법개혁법안 연내 처리 촉구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가 계류중인 사법개혁 법안들을 올해 안에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사개추위는 2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마지막 회의를 갖고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 한 뒤 이런 내용의 긴급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사개추위는 사법개혁 법안들이 사법 민주화와 투명화, 선진화를 위한 것으로, 정쟁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면서 로스쿨 등의 도입도 늦어지면서 대학과 학생, 학부모들의 피해와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