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 핵폐기 땐 안전 보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8일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상응 조치’로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송민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이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핵 야망을 포기하면 북한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을 북한 지도자들이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추가 설명을 통해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포기 경우 대북 안보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 선언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는 “경제 협력과 문화, 교육 등 분야에서의 유대를 강화하는 게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스노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회담 복귀 발표를 기회의 순간으로 보고 있다”면서 “양국 정상은 북한이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6자회담 틀 안에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주택담보 대출 재개

지난 17일 신규 주택담보 대출을 중단했던 국민·신한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번 주부터 주택담보 대출 영업을 정상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이 사실상의 대출총량 규제 조치를 취함에 따라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했던 은행들이 입장을 바꿔 실수요자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창구지도’로 신규대출을 전면 중단했던 국민·신한은행은 각 영업점에 실수요자들에게는 예전처럼 대출해줄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긴급 발송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9일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12월로 이월하는 방안을 철회했다”며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 자금 사정이 긴박한 대출 수요자들에게는 100%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김중회 부원장은 “신규 대출이 중단된 데 따른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돼 시중은행 실무진에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 대출을 중단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며 “애초 금감원은 시중은행에 담보대출 총량규제를 요청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일부터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도 적용된다.
 
‘서울 재건축’ 호가 꺾였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급등세가 추석 이후 처음으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하락폭은 크지 않지만 추석 이후 서울지역 아파트값이 떨어진 것은 처음이어서 본격적인 호가 하락의 시작이라는 분석도 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달 새 5천만~7천만원가량 오른 서울 고덕동 주공3단지 16평형은 11·15대책 전까지 6억1천만~6억2천만원을 호가했으나 현재는 6억~6억5백만원이다.

서울 고덕동 ㄱ공인 관계자는 “가격 하락에 대한 집주인들의 불안심리가 커져 급매물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 단지도 관망세에 접어든 가운데 매물이 조금씩 늘면서 약보합세로 돌아섰다. 둔촌 주공1단지 16평형의 경우 6억7천만~6억8천만원이던 호가가 6억5천만~6억6천만원으로 내려갔다.

서울 송파구 주공5단지도 급매물이 갈수록 늘고 있다. 34평형은 13억~13억2천만원, 36평형은 16억3천만~16억5천만원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한달 새 최고가보다 1천만~2천만원가량 떨어진 것이다.

인근 잠실동 ㄴ공인 관계자는 “평소 10개 안팎이던 매물이 15~20개로 늘었지만 매도·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며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매수 대기자들이 많아 잠시 ‘숨고르기’ 국면을 지나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APEC 결산…북핵 우려 구두 성명 성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19일 폐막에 앞서 북핵과 관련된 의장 구두성명을 발표했다.

각국 정상들은 양자,다자회담의 상당부분을 북핵문제에 할애하는 등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APEC 이틀째 회의에서 19번째로 정상발언에 나서 역내 개발도상국 능력 배양을 위한 APEC 지원기금으로 오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00만 달러를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PEC에서 북핵문제와 관련된 별도 구두성명이 발표된 것은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그만큼 북핵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했다는 점을 반증한다.

그러나 성명 형식과 내용을 놓고 각국 정상들은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의사를 표명했고,다음달 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북한을 자극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정상들의 촉구를 담은 구두 의장성명으로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의장 구두성명은 공식적인 문안이 아니어서 구속력은 없으며 권고 형식을 띄고 있다.

구두성명은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 무기 실험에 대한 분명한 우려를 표명하되, 6자회담 조기 재개와 지난해 9·19 공동성명을 근거로 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조치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APEC에 참석한 정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요정' 김연아 성인무대 첫 우승

'피겨 요정' 김연아(16ㆍ군포 수리고)가 2006~0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4차 대회에서 성인무대 첫 우승의 쾌거를 이뤄냈다.

김연아는 19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베르시 실내빙상장에서 벌어진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1명의 선수 중 가장 높은 119.32점을 얻어 1위를 차지, 전날 열린 쇼트프로그램에서 받은 65.22점(1위)에 이어 총점 184.54점으로 일본의 안도 미키(174.44점)을 따돌리고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한국 선수가 ISU 시니어 그랑프리 무대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한국 피겨 100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슬로베니아에서 벌어진 세계주니어피겨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로선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김연아는 불과 8개월 만에 시니어 무대까지 석권하며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 가능성을 높였다.
 
[중앙일보] '신도시 주택 분양 2008년 아닌 2010년부터 가능'

후분양제 적용으로 정부 발표보다 2년 이상 늦어져 정부가 11.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08년부터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을 크게 늘리기로 했지만 본격적인 주택분양은 2010년부터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는 정부가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을 가점항목에 포함할 방침이어서 송파 등 인기지역에서 유주택자나 고소득자의 신도시 입성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내년부터 사업승인? 공정률 40%가 넘어야 분양을 할 수 있다.

민간에게 공급하는 공공택지도 업체 선정시 후분양제를 신청하는 업체에 우선권이두 후분양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규정대로라면 앞으로 지어지는 신도시의 대부분이 후분양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공정률 40%를 맞추는데 1-2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분양은 사업승인 2년 후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정부는 2009년부터는 후분양 공정률 기준을 60%로 강화할 예정이어서 송파, 인천 검단, 파주 3단계, 평택 등 신도시 분양일정은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한겨레] 상품권 비리 얼룩진 ‘반유신 운동권’ 인사
 
1970년대 연세대 학생운동권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던 박성훈(49)씨가 성인오락기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박씨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게임·상품권 업체 관계자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인사들에게 접근해 업체 선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박씨는 헌법에 대한 비판 발언까지 처벌했던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9호’ 시절 최대 규모의 반유신 대학생 시위로 꼽히는 77년 10월 ‘연세 민주수호 결사투쟁 선언’ 사건을 주도했다.

학생운동사에서 ‘무악골 대첩’으로 불리는 이 시위는 유신 철폐와 긴급조치 해제 등을 요구하는 연세대생들의 시위로 시작돼 인근의 이화여대와 서강대로 번지면서 크게 확대됐다.

학생 4천여명이 75년 긴급조치 9호 선포 이후 처음으로 교문 밖으로 나와 서울 신촌 일대를 점거하면서 경찰과 격렬한 투석전을 벌였다.

박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노동운동에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9일 박씨가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설명으로, 박씨는 2005년 3월 여가문화 상품권을 발행하는 ㅎ사의 김아무개 대표한테서 “상품권 발행 인증업체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김씨에게 “문화부나 게임산업개발원 심사위원들과 접촉이 됐다”고 알려주고, ㅎ사가 상품권 인증업체로 선정되자 다음달에 돈을 건네 받았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수강료 기준' 한 곳도 안 지킨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특별단속에서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해 고액 수강료를 받다 적발된 학원 비율은 약 28%였다.

그런데 한국일보 기획취재팀이 지난달 18~29일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보습 입시 논술 어학 등 50개 학원을 무작위로 골라 수강료 징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는 학원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강료 허위 게시, 신용카드 분리 결제, 강사 명의 통장으로 수강료 입금 등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정부의 단속은 인력 부족과 상시 감시체계 미비 등으로 겉핥기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본보 취재팀 조사결과, 전체 50개 대상학원 중 수강료를 기준보다 100% 이상 높게 올려 받은 학원이 30개(60%)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200%를 초과한 곳도 10개(20%)나 됐다.

이밖에 50~99% 초과 12개(24%), 1~49% 초과 8개(16%) 등이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7월23~8월7일 강남ㆍ양천ㆍ노원구 지역 244개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 수강료 기준을 위반한 68개(전체의 27.8%) 학원을 적발한 것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경향신문] 개인 파산신청 10만 명 넘을 듯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올해 개인 파산 신청이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일 금융권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개인파산신청자 수는 8만5천4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3천708명의 3.6배에 달했고 지난 연간 전체 3만8천773명을 훨씬 초과했다.

지난 4월부터 월별 개인파산신청자 수가 1만~1만1천명 수준에 달해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전체로는 개인파산신청자 수가 사상 처음 10만명을 넘어 11만~1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연구소 관계자들은 파산 신청 요건이 완화되면서 신청자의 수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소득과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일보] ‘괴물’ 대한민국 영화대상 6관왕

영화 ‘괴물’(제작 청어람)이 제5회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등 모두 6개 부문에서 수상하며 올해 최고 화제작임을 입증했다.

19일 오후 6시부터 서울 능동 유니버설 아트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괴물’은 작품상과 감독상을 비롯해, 촬영상 조명상 시각효과상 음향상 등 모두 6개 부문을 휩쓸었다.

이날 남우 주연상의 영광은 ‘비열한 거리’의 조인성에게 돌아갔다.

여우 주연상은 이날 시상식에 참가하지 못한 전도연을 대신해 시상자로 나선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장진영이 차지했다. 

남녀 조연상은 ‘짝패’의 이범수와 ‘사생결단’의 추자현이 수상했다.

신인남우상은 ‘왕의 남자’에서 열연을 펼친 이준기가 차지했다. 

[동아일보] 한강에 ‘수상무대’ 생긴다

내년 봄부터는 한강 위에 떠있는 '수상무대'에서 문화.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20일 "내년 4월 께부터 한강 바지선(밑바닥이 편평한 화물 운반선)을 활용해 문화.예술단체들이 한강 물 위에 수상무대를 설치해 공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바지선은 비축물자로,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금지돼 있어 상설무대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임시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소는 수상무대 설치가 가능한 후보지로 우선 난지지구 제1 수변무대를 꼽고 있다.

이 곳에는 이미 3천 석 규모의 계단형 객석이 마련돼 있어 무대만 설치되면 바로 관객 앞에서 공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귀환포로’ 1호 조창호씨 별세

19일 0시30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한 조창호(76) 예비역 중위의 빈소에서 부인 윤신자(66)씨가 넋을 잃고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북녘에는 고된 탄광노동에 시달려 규폐증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국군포로들이 많다며 가슴을 치셨어요. 정부가 사지에 빠진 군인들을 몰라라 하면 누가 국가를 위해 싸우겠어요.

북한에 두고 온 자식들을 영영 만나지 못하고 가시는 것도 한스러워하셨죠.”

조씨는 한국전쟁 국군포로 가운데 1994년 처음으로 북한을 탈출, 남한으로 귀환한 ‘돌아온 사자(死者)’였다.
 
덧말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별’ 임원들의 학벌은 글로벌 기업에 걸맞게 5명 중 1명이 외국 대학을 졸업했고 예상과 달리 국내 최고 대학인 서울대 출신은 7%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20일 삼성전자가 제출한 분기보고서(11월4일 기준)에 따르면 사외이사와 고문, 상담역, 자문역을 제외한 임원 721명 가운데 138명이 외국 대학을 졸업,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서울대의 경우 56명에 불과했고 명문 사학이라는 연세대(39명)와 고려대(32명) 등 이른바 ’SKY’ 세 학교 출신을 모두 합쳐도 17%에 불과, 전체 임원의 5분의 1에도63명)를 포함해 부산대(14명), 영남대(12명) 등 경상도 지역 학교 출신이 96명으로 많은 반면 전라도 지역 대학 출신은 각 1~2명 남짓으로 지역 간 차이가 두드러졌고 공대가 강한 KAIST와 한양대가 55명, 54명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그룹이 재단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성균관대는 58명으로 외국대학, 경북대 다음으로 많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