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법 '영장 갈등', 이번 주 최대 고비

<앵커>

론스타 코리아 유회원 대표의 영장 기각 결정에 불복해 검찰이 청구한 준항고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르면 오늘(20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양 기관의 영장 갈등이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론스타 코리아 유회원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불복해 검찰이 청구한 준항고 사건에 대한 판단을 이르면 오늘 중으로 내릴 방침입니다.

준항고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없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되지 않는 만큼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 심리할 지 여부를 우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유씨 영장에 대한 심리에 착수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인용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오늘 정상명 총장 주재로 간부 회의를 열고 법원의 판단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준항고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대법원에 재항고를 청구하는 등 각종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과 검찰의 구속영장 갈등은 법원의 준항고 처리 여부에 따라 다시 고비를 맞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