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법 고위 간부 사석에서 비밀리 만나 '왜?'

<8뉴스>

<앵커>

론스타 수사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검찰과 법원의 고위 간부들이, 최근 사석에서 은밀히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묘한 시기인데 자리의 성격과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금요일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

서울중앙지법 이상훈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사법 연수원 동기인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에게 제안해 마련된 저녁 식사 자리에, 채동욱 대검 수사 기획관과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동석했습니다.

당시는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된 미묘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참석자들은  마침내 유 씨의 영장 문제를 화제에 올렸습니다.

"죄질이 나빠 구속해야 한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 이상훈 부장은 "불구속 기소해도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맞섰고, 양측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장이 영장 발부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후배 영장전담 판사를 동석시킨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모임 사실이 알려지자 당사자들은 오늘(18일) 잇따라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수석부장과 박 중수부장은 모두  '법원과 검찰이 대립하는 것으로 비춰져 오해를 풀려고 저녁 식사를 함께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모임이 있은 뒤 민 부장판사는 유회원 씨의 구속 영장을 또다시 기각했고 검찰은 '영장 준항고'라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