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바늘구멍'

<8뉴스>

<앵커>

은행 대출 규제를 통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압박.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동산 정책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직접 규제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기가 갑자기 힘들어졌습니다

오늘(17일) 첫소식 이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상담보다는 대출 받으러 온 고객들을 돌려보내기 바쁩니다. 

[(대출이 지금 좀 안되나요?) 이번 달에는 대출이 지급된 건이 많아서 다음달로 이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작스런 대출 중단은 금융감독원의 압박 때문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2조5천억원이나 급증하자, 금감원이 은행 대출을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금감원은 단순한 대출자제 권고라고 밝히고 있지만 은행들은 직접적인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 : 감독당국이 대출을 자제하라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성심껏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행마다 대출한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신규 담보 대출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 : 매매계약서를 가져 오셨거나 전세금, 잔금 일정이 빠듯한 분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대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런 대출 규제는 지난 6월에 이어 두번째.

당시도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 규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대출 한도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효과를 냈을 뿐 몇 달 뒤 대출은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습니다.

[조영무/LG 경제연구원 박사 : 수요자들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는 이상 대출 규제는 수요를 이월시킬 뿐 차단하지는 못한다.]

 특히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 부동산 정책 시행을 코앞에 두고 갑작스럽게 이뤄진 또 다른 대출 제한은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 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