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분양원가 공개 민간부문 확대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재 공공택지 내에서 분양되는 공공, 민간아파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택지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현재 건교부 내에서 가동중인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분양원가 공개 확대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변재일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당의 입장은 분양원가 공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인데 반해, 정부 측은 민간 부문의 위축을 우려해 다소 신중한 입장이라면서 앞으로 당정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 위원장은 또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과 택지 등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법을 통해 시행사와 시공사 분리에 따른 문제점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