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세무조사로 고분양가 압박?

<앵커>

국내 경제 뉴스, 박민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몇몇 건설회사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는데 민간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기자>

현재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된 곳은 한라건설과 벽산건설인데요.

세무조사는 공교롭게도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발표됐던 지난 15일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안정 대책에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당장 직접 규제하지는 않겠지만 간접적으로 견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세무조사를 통해 건설회사들의 고분양가 책정을 억제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라건설은 파주 신도시에서 주변 시세보다 5백만 원 가량 높은 평당 125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분양가를 책정해 아파트 값 불안을 촉발했다는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국세청은 건설회사들이 토지 매입가격 등 원가를 부풀려 이익을 작게 신고했는지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오규 부총리도 고분양가를 통해 건설회사가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수익을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분양가를 통해 건설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수사를 조기에 끝낼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진상 규명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모습이죠?

<기자>

과연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 있었는가를 밝힌다는 게 핵심인데 검찰과 법원의 갈등, 책임전가로 본질이 변질되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사장과 변양호 전 재경부 금정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 수사 종결도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모종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는 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일종의 검찰의 태업 선언이고 론스타의 불법성 여부를 명확히 검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몇몇 국내 인사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용두사미로 끝난다면 검찰에 대한 신뢰 훼손도 우려되고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논란도 다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검찰 수사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던 외환은행 직원들 사이에서는 8개월 넘게 수사해 놓고 구속 수사하지 않으면 범죄 구성이 안 된다는 얘기냐며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증시에서는 어제(16일) 새롭게 코스닥에 상장한 크레듀라는 온라인 교육업체가 높은 관심을 끌고 있죠?

<기자>

삼성그룹 계열의 온라인 직업교육 업체인 크레듀가 증시 상장을 전후로 갖가지 화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에 3조 3400억 원의 자금이 몰리면서 지난 6년 간 코스닥 상장 기업 가운데 최다 금액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상장되면서 공모가의 두 배인 4만 8천 원에서 처음 가격이 형성돼 결국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크레듀가 또 세간의 화제가 된 이유는 크레듀에 투자한 삼성그룹 임원들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등 삼성 임원들이 회사가 설립된 지난 2000년부터 크레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액면가 5천 원에 출자했습니다.

이후 액면 분할과 상장 전후로 현재 지분가치는 투자금액의 100배 수준에 달합니다.

2천만 원을 투자한 이학수 부회장의 경우 평가차익만 22억 원에 달할 전망이고 1천만 원을 투자한 김인주 사장은도 11억 원의 평가차익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보유 주식은 상장 후 1년 동안 보호예수에 걸려 있어 당장 매각할 수는 없지만 100배의 이익이면 시샘을 받을 만한 벤처 투자인 셈입니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들은 크레듀의 매출 가운데 상당 부분이 삼성 계열사에 의존하고 있고 삼성그룹의 후광으로 주가가 과열되는 측면이 있어 투자에 주의를 당부하고도 있습니다.

<간추린 경제>

금융감독원은 LG와 삼성 등 6개 신용카드 회사들이 지난 3분기에 2분기보다 313억 원 증가한 5776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의 9월 말 기준 연체율은 7.3%로 작년 말보다 2.93%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나선 가운데 농협도 우대금리 한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올렸습니다.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전국 4500개 표본 경작지 작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쌀 생산량은 3250만 석으로 2003년 이후 가장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G경제연구원이 미국 포천지가 매년 선정하는 매출액 기준 상위 세계 500대 기업의 10년 간 판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500대 기업 보유 순위가 세계 7위에서 9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