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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육기본법 개정안 통과…보수화 우려

일본 교육기본법 개정안 통과…보수화 우려

아베 정권, 국가주의 교육 주도…'애국심 함양' 강조

조성원

작성 2006.11.17 08: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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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사회의 교육이 더욱 보수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애국심 교육을 강조하는 내용의 일본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어제(16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도쿄 조성원 특파원 입니다.

<기자>

애국심 교육을 강조하는 내용의 일본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어제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추가 심의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해 표결은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 여당 단독으로 강행됐습니다.

자민당은 임시 국회 회기인 다음달 15일 안에 참의원에서도 통과시켜 법안 개정을 확정한다는 전략입니다.

교육 기본법 개정은 아베 정권의 집권 공약.

개정안은 국가와 전통을 사랑하고 공공 의식을 함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헌법이 시행된 해인 1947년 공포, 시행됐으며 국가 보다는 개인의 존엄을 강조해 일본 전후 평화주의의 상징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60년 만에 시도되는 첫 교육법 개정을 통해 다시 국가 중심 교육을 강조한다는 전략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법 개정에 따라 학교 교육에서 민주의식의 함양보다는 국가주의와 배타주의를 심는 쪽으로 기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 교육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일본 사회가 그만큼 보수화 한 데다, 최근 불거진 이지메 사건 등으로 교육에 국가가 개입하라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 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일본 사회는 더욱 보수적이고 배타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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