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분양가 잡기 '전방위 압박'

정부가 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가를 떨어뜨리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민간아파트 분양가의 인하 압박도 전방위로 가해지고 있다.

고분양가에 아파트를 분양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지는가 하면 분양가를 낮출 것을 요구하며 분양승인을 지연시키는 지방자치단체도 늘고 있다.

◇'분양가 비싸게 받았다', 전격 세무조사 = 16일 한라건설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국 직원 10여명이 전날 서울 송파구 신천동 본사를 예고 없이 방문, 경리관련 서류와 회계장부,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갔다.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사전에 조사일정을 통보하고 방문하는 게 관례여서 이번 한라건설의 경우는 특별 세무조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를 한라건설이 지난 9월 파주신도시에서 분양한 한라비발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라건설은 한라비발디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평당 400만 원 이상 비싼 평당 1천257만-1천499만 원에 책정해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으며 역시 고분양가였던 은평뉴타운과 함께 수도권 집값 상승의 빌미가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벽산건설 본사에도 전날 국세청 인력이 예고 없이 방문, 관련 서류를 압수해 갔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최근 집값 불안 원인을 신규 분양아파트의 고분양가로 보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시범케이스'로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전날 부동산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고가로 분양된 기존 아파트와 관련해 "사후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고분양가로 기업의 수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고 등에 대한 검토가 있을 수 있다"는 말로 세무조사 방침을 시사했었다.

◇ "분양가 낮춰라" 지자체 승인 지연 속출 = 분양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분양승인을 지연시키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 능곡택지지구에서 동시분양을 추진중인 신안종합건설, 신일, 엘드, 우남건설, C&우방 등 5개 업체는 지난 10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했지만 아직 청약접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시흥시청이 고분양가를 이유로 분양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평당 800만-850만 원, 25.7평 초과는 910만-930만 원선으로 책정해 승인을 신청했으나 시청은 평당 30만-50만 원을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시청 관계자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업체 관계자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나 언제 승인이 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태영과 한림건설이 마산시 양덕동 옛 한일합섬 부지에 짓는 메트로시티도 평당 834만-1천90만 원선에 이달 초 분양승인이 접수됐으나 마산시청이 분양가를 낮추라고 압박하면서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