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부동산 정책 '7전8기' 기대

부동산 정책이 표류를 거듭하는 가운데 정부가 8번째 안정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공급 물량을 늘리고 분양가를 낮추며 주택대출 규제를 비투기 지역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번 대책이 7전8기가 될 지 기대가 큽니다.

늦게나마 시장기능을 존중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새 대상지역이 강남으로 몰리는 아파트 수요를 대체할 수 있으려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첨단 도시설계같은 획기적 방안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대출규제도 단기적으로 투기억제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 운용은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다른 용도로 대출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큰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공공택지 분양원가 인하를 통해 집값을 잡는 방안이 가장 실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공사가 토지를 개발해 이익을 취한 후 분양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거죠.

분양원가 인하를 위해서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민주택 안정공급을 위해서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같은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도 연구해볼만 합니다.

시장에서는 단기적 안정효과를 점치고 있다고 합니다.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