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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조이고, 공급 늘리고' 약효 지속될까?

<8뉴스>

<앵커>

자, 이제 사실상 현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놓은 셈인데, 문제는 약발이 얼마나 통할까하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말입니다.

정준형 기자가 시장의 반응 알아봤습니다.

<기자>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주택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는 소식이 일찍 감치 전해졌기 때문인지, 이 은행 창구는 예상보다 한산한 모습니다.

[대출 희망자 : 대출이 안되면 나중에 당황스러워지니까. 저희같은 실수요자는 손해가 크죠.]

잇딴 부동산 대책에 내성이 커진 시민들도 덤덤한 반응입니다.

[이옥자 :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해서든지 한다.]

다만 정부가 지속적인 공급확대 계획을 밝히고, 가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한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팀장 : 6억 원 초과 주택대출 예외조항 없애 자기준비 자금이 커진 만큼 매수세가 줄면서 단기적 집값안정 효과 기대.]

하지만 궁극적으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고보자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 적용 대상을 투기과열지구로까지 확대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수도권에서 6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41만 가구.

이 가운데 추가로 규제를 받게된 곳은 5천7백가구로, 1.4% 늘어나는데 그칩니다.

시장에서 줄곧 제기해온 세제나 재건축 규제등의 완화 대책이 빠져있는 점도 시장 불안의 불씨도 남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김용진/부동산뱅크 본부장 : 신도시 개발 본격화될 경우에는 자칫 강남권과 비강남권 양극화 심화될 수있고, 일시적 세제완화 규제완화 빠져있어 미흡하다.]

내년 상반기 신도시 발표와 이사철 성수기 수요가 맞물려있는 점도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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