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재경부 등 부동산 관계 부처들이 오늘(15일) 낮 국회에서 확대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신도시 등의 개발밀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을 늘려 오는 2010년까지 총 164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기존의 수요규제 위주 정책에서 공급확대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또 공공 택지의 경우 주택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을 국가가 일부 부담해 분양가를 25%까지 낮추기로 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규제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표된 부동산 세금 관련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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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을 자산 10조 원 이상 그룹에 속하는 자산 2조 원 이상 대기업으로 축소하고 순자산 대비 출자한도도 현행 25%에서 40%로 크게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출총제 적용대상은 14개 그룹 343개사에서 7개 그룹 24개사로 줄어들고 출총제가 유지되는 24개사의 출자여력은 현재 1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개편안은 또 재벌들이 쉽게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의 경우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도록 한 지분요건을 '20%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환상형 순환출자는 순환출자 해소시 세제상 유인장치나 시장감시를 통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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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그의 두 아들 계좌에서 발견된 41억 원의 출처를 확인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는 전재용 씨 뿐만 아니라 전두환 씨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 부자의 소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면 부를 수 있다"면서 조사 성과에 따라서 채권을 현금화한 재용 씨 뿐만 아니라 전두환 씨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검 중수부가 밝혀낸 재용씨의 돈 167억 원과 관련해 재용 씨는 외할아버지에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출처를 끝까지 밝히지 않은 전례가 있어 채권 출처 확인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출처를 묻지 않는 조건을 국가가 승인한 채권이어서 출처 조사가 자칫 민감한 문제가 될 수 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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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이메일이 서울경찰청에 신고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서울경찰청 인터넷 112 신고란에 전국의 수능시험장 971곳 중 4곳에 원격 폭탄을 설치했다는 이메일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IP주소를 추적한 결과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남 창원시 중앙동의 한 PC방에서 이메일이 발송된 것을 확인하고 용의자로 보이는 20대 중반 남자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창원 중앙동 내 검문검색과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각 지방청에 수능 관련 경비근무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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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해 세금과 보험금 환급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52살 하 모 씨 등 중국인 4명을 구속했습니다.
하 씨 등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 반쯤 54살 이 모 씨에게 ARS 전화를 걸어 국세청 직원이라고 속인 뒤 세금을 환급해주겠다며 이 씨의 은행계좌에서 2천3백여 만원을 이체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9명으로부터 1억 5백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현금 입출금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인증번호를 누르라며 그만큼의 돈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빼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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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일본의 6자 회담 수석 대표들이 오늘 베트남 하노이에서 3자회동을 갖고 6자회담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했습니다.
삼국의 수석 대표들은 오늘 협의에서 특히, 북한에 대해 영변 원자료 동결 등 북핵 폐기를 위한 모종의 선행 조치들을 요구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이 이번 6자회담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핵군축 논의를 요구할 경우 이를 단호히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러스 : U포터 스페셜>
한 주 간의 U포터 뉴스 가운데 가장 돋보였던 기사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유경미 아나운서입니다.
SBS 시민기자 U포터가 직접 취재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말을 매개로 한국과 하나가 된 현장을 소개합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직접 겪은 한국생활과 한국의 문화를 서툰 우리말로 쏟아냅니다.
꼼꼼히 준비한 원고 곳곳엔 고단한 삶의 흔적이 배어 있습니다.
[ 처음 비행기에서 한국에 내리는 순간 저에게는 무엇이든지 낯설고 어렵기만 했습니다.]
[2003년 8월, 공장에서 일하던 중 검지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서툴지만 진솔한 이들의 한국어는 관객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지자 국경과 인종, 종교의 벽도 함께 사라집니다.
[조선희/관객 : 이들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갖고 있는지 막연했는데 와 보니 똑같은 우리 이웃이고···.]
고비마다 쏟아지는 박수는 이들에게 어떤 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부쩍 늘어난 한국어 실력 만큼 이들과 한국 사이의 거리도 좁아졌습니다.
[한국인들의 착하고 따뜻한 마음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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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글은 패션의 소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글 문자가 프린트된 옷감들이 다양한 패션 소품으로 거듭났습니다.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한글패션전을 국내무대로 옮긴 것인데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적인 문자 한글이 문화상품으로서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다는 사실, 반가운 소식이지요?
<오늘의 날씨>
찬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능력 시험일인 내일은 중부와 남부 내륙지방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수능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2도, 대관령 영하 6도, 충주 영하 4도 등 전국이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6, 7도 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기온도 서울이 7도에 머무는 등 전국이 6도에서 14도의 분포로 하루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점차 개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뒤 밤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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